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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2018년 세계 순위에서 1인당 GDP가 3만 2775달러로 29위를 기록 |
| ⓒ 전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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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1위는 룩셈부르크로 12만6천달러를 기록했으며 2위와 3위는 스위스와 아이슬랜드 그리고 노르웨이등 북 유럽의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괄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인구를 기준으로 1천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는 스페인과 포루투갈 그리고 그리스를 제치고 10위를 기록하였다는 점과 이탈리아와는 3000달러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으로서 명실 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의미있는 한 해다.
그리고 전체를 기준으로 비록 29위를 차지했지만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의 GDP국내 총 생산이 의미하는 것은 개인 생활 수준으로 비추어 보면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자 그럼 여기서 방금 위에 서술한 풍요로움을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느끼는가?
분명 이번 5월에 새로 업데이터 된 IMF의 국내 총생산이 대한 민국이라는 땅 덩어리에 발을 딛고 생산 활동에 참여한 모든 국민들이 이 성스러운 땅에서 이루어진 질적 생산의 혜택을 얼마나 배당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배당과 이자" 라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상례다. 이를 행하지 않거나 이러한 형태로 보상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의 사회주의와 중국의 개방형 사회주의 경제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자유와 자율을 통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땅 덩어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이 공동체 구성원의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자본주의를 숭상하고 그 자본주의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가기 위해 북한에게도 개방을 요구하면서 평화적인 남북교류를 갈망하지않는가?
그런데 과연 우리는 북한에게 우리식의 자본주의를 강요할 자격은 있는가?
미국은 과연 북한에게 어떤 명목으로 개방을 선택하게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우월하다고 개방을 권할 수 있는가?
물론 정치와 경제를 이념의 기준으로 지금의 지면에서 역사성에 결부 시키기에는 오늘의 지면은 아닌듯 하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이점은 분명히 밝혀야 하겠다.
GDP가 성장을 하면 GDP를 성장케한 공동체 구성원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건만 그 혜택이 상위 10~15% 내외의 땅을 가지거나 건물을 가진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저 수치가 피부와 심장에 와닿지 않는 현실은 과연 우리는 "이땅의 자유인"인가를 반문케 한다.
인구 천만 이상의 국가중에 GDP 상위 10위권 국가들의 대부분과, OECD국가들 중에 GDP가 성장하면 할수록 상위 10% 인구의 임대 사업과 지대를 받고 생활하는 무 근로 소득자의 수입이 OECD국가중에 한국이 3.5배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의 소득 불평등 지수가 최 상위 국가임을 증명하며 소위 말하는 "어떤 바보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아? 건물사고 아파트 투기해서 재산 불리지"라는 은어가 통용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국회에 상정된 토지관련 민주당의 법안 상정이 국회가 공전을 하여 열리지 않았으니 암울 하지만 그나마 이런 지대 초과수익 환수 라던지 토지 공공 임대제 라는 지대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을 집권 여당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번 국내 총생산 3만불 시대에 적절한 의사 결정 제안으로 기록 될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말고 끝까지 진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분모의 GDP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면 분자의 지대수입이 늘어나서 소수의 임대업자들과 건물을 소유한 대기업 임대 사업자들은 GDP 성장 비율의 3배이상 재산 증가를 보여 대다수 생산 활동을 하는 국민들에게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실질적으로는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착취구조의 자본주의가 바로 한국의 자본주의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인식하고 통용되는 대다수의 선진국은 우리보다 국내 총생산이 낮더라도 GDP대비 무근로자의 재산이 1.5배 내외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것과 그러한 고른 성장이 가능한 것은 세금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만큼 국내의 생산 증가가 그 땅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땅에서 파생되는 생산의 혜택이 우리나라 보다는 골고루 분배 된다는 사실에서 수치로 나타나는 GDP의 성장이 마냥 기쁜 일은 아니다.
현재의 착취 구조하에서의 성장은 90%의 시민노동을 착취해 가는 자본 경제라는 것이다.
이땅의 시민들이 가진 욕망은 배가 부르면 만족하여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먹는 것 만으로 만족하고 다음을 기다리도록 길들여져 있고 배가 없는 자본가들의 욕망의 아귀는 입만 커져갈 뿐이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는 북유럽이나 아시아의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 처럼 토지임대 소득세와 지대에 대한 세금 징수법을 강화하여 최소70%에서 많게는 90%까지 확대하고 그 세수를 일년에 한번씩 국민들에게 배당을 해준다면 '나' 라는 존재가 이땅을 밟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며 생활하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대와 임대수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세금을 거두어 들일 경우 그 지대와 임대 소득세를 인구 수로 나누면 매년 국민 1인당 108만의 배당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국가와 시민국가와 공동체라는 결속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미명하에 세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반드시 지켜줄 필요가 있을까? 이는 자유를 가장한 폭력일 뿐이다.
현재 한국은 국가 신인도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국가 신인도와 물적인 선진국의 지위를 터득한 저력을 이제는 질적인 면까지 확대하는 촛불 정부가 될 것을 바라면서 그러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 바로 토지 정책임을 강조 하고 싶다.
19세기를 노예라는 인간의 해방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특정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구속된 토지를 해방함으로서 진정한 인간과 시민의 해방을 시도하는 시대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