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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지난 15일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 후보로 발표한 김순옥 후보(67, 자유한국당경주시당협 여성위원장)가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경주시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에서도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문재인 탄핵" 건국회 간부가 민주당 경주시의회 비례 1번?).

지난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김순옥 후보는 경주시 안강읍에서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경주시의 현장지도점검에서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당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 후보, 보조금 부당수령 논란

방과후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보육교사를 별도채용하는 경우 월급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단, 방과후 아동이 16명에서 20명일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B어린이집은 2017년 5월부터 경주시의 현장지도점검에 적발된 11월까지 6개월여 동안 13명~15명으로 방과후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는 자격미달이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650만 원 가량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 6개월 동안 원장 자격 정지 △ 부당수령 보조금 전액환수 △ 6개월 동안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부당수령 보조금 650만 원을 전액 환수조치하는 한편 김씨에 대해 2018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원장 자격을 정지했다. 하지만 다수 어린이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 조치하지 않는 대신 이 기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하고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김 후보는 부당수령한 보조금 650만원은 2018년 3월 6일 납부했으며, 과징금 2600만원은 4월 9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23일자 경주지역에 본사를 둔 한 일간지는 김 후보에 대해 전체면을 할애해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6개월 원장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김 후보는 어린이집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했다.<사진= 신문 PDF>
 4월23일자 경주지역에 본사를 둔 한 일간지는 김 후보에 대해 전체면을 할애해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6개월 원장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김 후보는 어린이집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했다.<사진= 신문 PDF>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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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후보는 원장 자격이 정지된 이후인 4월 23일자 지역의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B어린이집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도 했다. '전문경력 살려 봉사의 삶 살고파'라는 제목을 붙인 이 기사는 전체 면을 할애해 김 후보를 긍정적으로 소개했고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해 김 후보는 "방과후어린이집은 출석체크가 잘 되지 않았고, 서무 선생님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한 일이었다"며 "좋은 일을 하려 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문 인터뷰에서 대표라고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주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순위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확실한 후보로 여겨진다. 때문에 보조금 부당 수령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연간 수백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심사하는 경주시의원으로 자격이 있냐는 논란과 함께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 보조금을 심의하는 막중한 권한을 지닌 시의원이 된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라면서 "경주에서 정당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한국당이 경주시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오만한 공천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주당협위원장 김석기 의원 "보조금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경주시당협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17일 "보조금과 관련한 내용은 알고 있었으며, 본인의 해명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경주당협 여성위원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분이며, 장애인, 농업인 등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분야도 필요하다, 김 후보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보내준 추천서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연합회 박00 회장' 명의의 추천서는 <경주포커스>에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북에서 유일하게 초등학생 방과후반을 운영해 온 것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타원에서는 기피해왔기 때문이며, 학원도 못 가는 어려운 어린이, 오갈데 없는 맞벌이 자녀들을 숙제, 공부, 간식 등을 제공하고 부모가 오실 때까지 돌봐주고 있었다"며 "관리자인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가정 어린이들을 순수 봉사정신으로 돌보아 준 것이며, 서무 담당교사의 업무미숙으로 매월 결석 어린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김 후보의 '해명서'도 기자에게 보내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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