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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는 17일 오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성소수자인권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는 17일 오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성소수자인권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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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성소수자단체를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퀴어문화축제를 후원했던 사업자가 정체를 밝히지 않은 남성에게 전화를 받은 건 지난 4월 16일. 전화를 건 남성은 해당 업체와 부산퀴어문화축제의 관계를 묻고, 부산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물었다.

같은 날 이 남성은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이 운영하는 SNS와 이메일을 통해서도 기획단 모집 기간과 개최 일정 등을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흘이 지난 4월 26일에서야 해당 남성은 자신을 부산 서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라고 밝히고는 부산퀴어문화축제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조직 구성과 관련 행사에 대한 준비 상황을 물었다.

뒤늦게야 그동안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질의를 해오던 남성이 정보과 소속 경찰임을 알게 된 성소수자단체는 경찰이 관련 단체를 불법 사찰한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17일 오전에는 성소수자단체를 비롯해 지역 내 27개 단체가 꾸린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 부산지방경찰청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단체들은 "경찰이 부산지역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과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에 대하여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했다"면서 "성소수자인권단체의 활동을 치안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단체들은 "경찰이 자신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정보수집을 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것이 혐오세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퀴어축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활동"

문제가 불거지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퀴어단체가 서구에 있지 않지만 전년도에 (관할인) 송도해수욕장까지 퍼레이드를 검토했기 때문에 올해 행사 일정을 파악한 것"이라며 "정보관이 전화를 걸어 행사일정을 파악한 것은 퀴어축제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보 수집 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란 점을 강조하며 "차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의 과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애진 변호사는 "적극적 보호 역할이라면 왜 처음부터 신원을 밝히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면서 "성소수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을 뿐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는 국가인권위에 경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봐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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