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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온적인 ‘몰카 범죄’ 수사에 분노한 여성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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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가해자 구속 수사하라"
"경찰청장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불법촬영 사건의 경찰 수사는 여성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빠르게 여성 가해자를 검거하고 구속했으며, 포토라인까지 세웠다. 이렇듯 적극적이고 강력한 경찰의 수사가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일 때'의 수사와는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지난 14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이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출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이 청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론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불법촬영 피해 여성들과 사이버 성범죄 대응 단체도 그동안 불법촬영을 수사했던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며 나섰다.

17일 서울 중구 경찰청 앞에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불꽃페미액션 등 여성단체가 "경찰은 여성의 목소리에 응답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남성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사성 리아 활동가는 ▲ 경찰이 피해촬영물 원본을 압수하지 않아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은 후 앙심을 품고 2차로 영상을 유포한 사건 ▲ 피의자가 전 남자친구로 특정됐음에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 ▲유포 협박을 당함에도 구속수사의 의지를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경찰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수사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피해자는 홍대 사건을 보며 구속수사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한다. 여태까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던 가해자가 몇이나 됐을까"라며 "피해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경찰의 대응은 누드크로키 모델 사건과 같은 조치였다"고 경찰의 기존 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워마드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한사성은 포르노 사이트의 서버지, 카카오톡 아이디, 이메일, 스카이프, 라인 계정과 같은 정보를 모아 놓았다"며 "동일한 수준의 적극성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처벌 없는 게 관행 돼... 경찰도 비판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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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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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페미액션 이가현 활동가는 "몰카 범죄는 아주 심각해져서 요즘 유투브에는 '엄마 몰카'도 돌아다닌다. 이러한 일들은 경찰에서 애초에 몰카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한 번의 범죄라도 단호하게 처벌하고 밥줄을 끊어놓아야 합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며 그것이 사례가 되어, 계속해서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것이 관행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이미 경찰은 이러한 문화를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이 자리에서 '페이머스' 영운 활동가는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이 쓴 글을 대독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 가해자를 잡았으나 경찰은 30분 뒤에서야 왔고, 결국 여러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삼십분간 꼭 쥐고 있던 그의 핸드폰에서는 내 하반신이 찍힌 사진 한 장과 수백 장의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다고 한다 (...)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젊고 창창한 대학생, 초범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라 보기 어렵다. 폭행죄와 모욕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수백 장의 사진들은 신원을 알 수 없으니 내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 다음날 회사에서 잠깐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성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이 내가 피해자였을 때와 분명 달랐다"고 말한다며 "여성들의 목소리를 피해망상이나 예민한 사람들의 불만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여성들의 공포와 불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사이버성폭력 사건에서 홍대 불법촬영 사건과 같은 대응을 바란다"고 밝히며 ▲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 ▲ 가해자 구속 수사 ▲강력한 현장검증 ▲ 직접 2차 가해 채증 ▲ 해외서버인터넷 플랫폼 운영자 추적 및 처벌 ▲ 2차가해 관리 감독의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을 경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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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가해자 구속 수사하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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