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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1월 5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차기 대통령의 예방을 받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악수하고 있다.
 1988년 1월 5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차기 대통령의 예방을 받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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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두고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시민단체들은 "내란범인 전두환·노태우 사저에 대한 경찰의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청와대 청원에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는 17일 국민청원을 통해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이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민주 영령들을 기려야 한다"라면서 "동시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찰의 경호․경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10명과 약 80명가량의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배치돼 경호를 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 기준 두 사람의 경호에 드는 비용은 9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전두환, 노태우는 12.12군사반란, 5.17내란의 수괴, 5.18광주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다"라며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무기징역과 벌금 2205억 원 추징을 선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특별 사면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를 받을 수 없으나 경호 및 경비는 제외다. 이와 더불어 주요 인사의 경호·경비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3호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는데 전두환 사저를 지키는 중대에 배치되면 (청년들은 사저를) 지키다 오는 것이다"라며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예우를 하고 말고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청원 통해서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이 건은 수차례 건의됐던 사안이다. 이번 기회에 해결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 중단 청원은 오는 6월 16일 마감된다.


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신지수 기자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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