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공릉동에 있는 연구용원자로 TRIGA MARK(트리거 마크)-Ⅲ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명 자료를 통해 "방사선 차폐에 사용된 납이 발생기록과 확인된 보관량 간의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양과 그 원인에 대하여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2004~2011년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시 발생한 폐기물 중 구리가 포함된 전선류 일부(5.2톤)를 해체 주관 업체의 직원들이 보관 창고에서 절취하여 재활용 업체에 매각(2009년 4분기)"했으며, "잔존량(899 kg)은 현재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변환시설에 사용된 무게 약 2.4kg의 '골드 가스켓'의 행방도 불명확하여 조사 중이라고 시인했다.
'책임 떠넘기기' 말고 재발 방지 대책 내놔야 방사성 폐기물이 얼마나 어디에 유통되었을지 모르기에,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설명 자료를 통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반성이나 재발 방지 대책, 향후 관리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해체 작업 후 10여 년이 지나 당시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 중 상당수가 퇴직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해명 뿐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보다 명확한 사과나 대안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매우 유감스럽다. 또한, 그동안 이런 사건이 은폐된 상황에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일부 책임을 외부 협력 업체에 넘겨서도 안 된다. 원자력연구원은 자체 조사를 통한 내부 징계나 처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협력 업체에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파악하지도 못했고, 업체가 매각하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묵인 했다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허술한 관행이 이어진다면, 원자력연구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핵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사능 시설에 대한 관리방향과 원칙, 그리고 체계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사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문제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7년에도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등으로 인한 특별 점검(16.11.7~17.4.19)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연구원 측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 불복 추진 소송까지 진행했다.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와 보관, 그리고 담당자의 연구 및 안전 윤리를 점검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점검하는 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몫이다. 상황이 엄중함에도 폐기물 양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원자력연구원이 협력업체 징계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보안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축소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시와 협력기구인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아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만약 이번 사건을 두고 원자력연구원이 은폐화 축소로 나온다면, 특단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업체에 문제를 떠넘기고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자성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핵은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위험천만한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온 국민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현재까지 축적된 폐기물 양에 대한 전수 조사와 추적 관리를 진행하고, 그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투명하게 조사에 임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 방사성폐기물이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사성 통합 관리 시스템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은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이 점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잊지 말아야 한다. 후쿠시마, 체르노밀, 스리마을의 교훈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시 새겨야 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관련 - 설명자료(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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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특별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그동안 원안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원자로 TRIGA MARK-Ⅲ를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해체하였고,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일부에서 관리부실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방사선 차폐에 사용된 납이 발생기록과 확인된 보관량 간의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양과 그 원인에 대하여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 중입니다. 연구로 해체는 전문업체를 통하여 수행되었고 해체 작업 후 10여년이 지나 당시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 중 상당수가 퇴직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구원은 사실규명을 위해 원안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중수로형 핵연료 제조를 위해 만들었던 우라늄 변환시설은 지난 2004년 부터 2011년까지 해체 완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 부실 의혹이 있는 바, 이에 대해 현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체시 발생한 폐기물 중 구리가 포함된 전선류 일부(5.2톤)를 해체 주관업체의 직원들이 보관창고에서 절취하여 재활용업체에 매각(2009년 4분기)하였으며, 연구원은 즉시 해당 업체에 관련 직원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잔존량(899 kg)은 현재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우라늄 변환시설에 사용된 gold gasket(외경 20 cm, 내경 14 cm, 두께 0.8 cm, 무게 약 2.4 kg으로 추정)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현재 조사 중입니다.
□ 상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밝힌 내용은 2018년 5월 8일 현재 시점까지 연구원에서 파악한 사항으로, 향후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원안위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면서 사실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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