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를 통합하는 한반도신경제지도가 실현되면, 2020년부터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는 매년 0.81%포인트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신경제비전 세미나에서 '한반도 신경제비전과 경제계 역할'이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서해와 동해, 휴전선 일대를 에이치(H)형태로 연결하는 한반도신경제지도를 통해 남북한 경제 통합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구상이 실현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 평균 0.81%p의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성장률 증대 요인은 자원 이용과 사회적 갈등 경감 효과(0.47%), 시장 확대(0.27%), 군 병력 감축 효과(0.07%)가 꼽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북한의 광물 자원을 통해 얻게 될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예측이다.
5년간 주요 산업별 GDP 증가 예상 총액은 모두 831억 달러로 예측됐다. 분야별로 보면 ICT 가전 분야가 60억 8500만 달러의 생산이 유발될 것으로 예측됐다. 섬유화학(38억 달러)과 자동차(34억 달러) 분야도 남북 경협 효과 수혜주로 점쳐졌다.
전경련은 또 남북 경협에 따라 5년간 12만 8500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되고, 생산유발액은 42조 3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0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남북관계 정상화 여건이 조성된다면, 경제단체 공동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북한경제개발 마스터플랜도 실천을 위한 액션 플랜으로 발전시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의 경협 기회가 우선 창출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김광석 삼정 KPMG 전무이사는 '한반도 신경제비전 단계별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의 느린 인프라(철도와 도로 등)는 기회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자금 등을 활용해 북한 경제특구와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에 접근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와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 북한 내륙 인프라 건설에도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전력은 송배전설비를 현대화하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패널 공급과 산림복구 등을 통해, 북한 에너지 사업 진출 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태양광 패널과 연탄수요가 풍부하다는 점도 기회지만, 투자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새로운 남북 경협은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단절된 경협 재게와 10.4 합의 실천 등 기존 트랙을 지속 추진하고, 북한 인프라 도시개발 등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도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경협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 유엔 제재 하에서는 남북한간 경제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남북 경협 모든 아이템이 유엔 제재에 저촉된다"면서 "미국의 15개 국내법 기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본격 대북개발협력도 사실상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대 벨트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본격 추진은 북미 수교와 연동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향후 남북관계의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현 단계에서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확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업이 정부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