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북핵특사(차관보)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참여한 로버트 갈루치 USKI(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이사장은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하면서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CVID 비핵화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갈루치 이사장은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에서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가 다뤄질지'가 이슈가 된 데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가 1994년 제네바 합의 과정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북측 대표였던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부장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아 상당히 놀란 기억이 있다. 또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브리핑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미군 주둔 문제는 북한에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던 때에도 충격을 받았다. 아마 지금 우리는 이슈가 되지 않을 부분을 불필요하게 부각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진화했다. <한국일보>는 갈루치 이사장의 답변에 대해 "정말 이런 일들이 북미 협상 결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자 이날 인터뷰에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충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루치 이사장은 주한미군 문제보다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생화학 무기, 인권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가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봤다.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사일 능력을 포기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사"라며 "인권 문제도 중요하다. 미국은 인권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갈루치 이사장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개념에 대해 미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솔직해져야 할 시점이 됐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북한이 25개의 핵무기가 있다고 밝히면, 우리는 그게 북한이 가진 전부인지 밝혀낼 방법이 없다. 우리가 모든 걸 알기에 핵물질과 핵무기는 너무 작고, 북한은 너무 크다. 북한은 이런 애매한 상황을 영원히 이용할 것"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말도 실현될 수 없다. 북한의 핵 과학자가 남아있는 이상, 해체된 것들은 다시 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매우 이루기 힘든 목표라는 진단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도 6일(현지시각) 낸 기사에서 이같은 시각으로 분석기사를 냈다.

이 기사는 북한이 최소 2개의 원자로를 포함해 40~100여개의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데에는 300여 명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관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이 기사는 오바마 정부에서 이란과의 핵협상에 관여한 어니스트 모니즈 전 에너지부장관을 인용해 "북한에 비하면 이란(의 비핵화 과정은) 쉬워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전직 핵무기 사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광대한 핵 산업을 열어보는 것은 김정은의 전폭적인 협조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