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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를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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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3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반도 평화협정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여 명의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diminish the need)"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위협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해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의 안보 기관들이 당황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과의 핵 협상을 앞두고 이웃 국가인 일본의 우려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NYT는 전했다.

빅터 차 "주한미군 비용 줄여 정치기반 안정화... 북미 협상카드로도 사용 가능"

빅터 차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줄여 정치적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고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도 유용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미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한 축소(major retrenchment)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시아 정책담당을 맡았던 켈리 매그새먼도 "한미동맹에서 미군의 주둔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NYT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전면 혹은 부분 감축 의도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으나 전면 철수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규모나 배치를 재고하는 것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와 관계없이 이미 했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를 시사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4월 27일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여부가 향후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라고 인정하며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정이나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NYT는 "미 당국자들은 주한미군 감축 검토 지시에 대해 '상황이 너무 빨리 반전됐다'고 지적한다"라며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장 해제를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