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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참여연대 주최로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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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지난 27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평화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진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2일 오전 참여연대 주최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향후 이뤄질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과정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포함한 성과'를 얻었으며 이는 '평화체제의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합의보다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점", "새로운 출발이나 신호탄"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비핵화의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한미 양국이 생각하는 "비핵화(CVID)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핵 군축)이 다르다는 의심을 해소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나오는  '구체성이 부족한 비핵화 선언'이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결국  'end state(최종 상태)'가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높였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회담을 통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겠다는 전략적 변화를 선택한 것이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과의 2~3차례 만남에서 이미 미래의 핵에 대한 모라토리엄은 물론이고, 현재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경과 사찰 및 검증에 합의했다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에 관해서도 합의문 곳곳에 숨겨놓은 방법으로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둔 것은 비핵화의 진행과 제재 해제 시 '개성공단 재개'라는 카드를 숨겨둔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은 당초 기대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 특히 한국이 북한에게 원하는 최대치를 얻어냈다"며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또는 운전자의 역할을 탁월하게 해냈다"며 성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앞으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르는 형국이라는 것. 북한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강경파 그룹이나 북한 문제를 미국의 '패권' 경쟁의 관점으로 보는 전략가들, '군산복합체'의 존재 등이 갈 길을 멀게 하는 '지뢰'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창일 평화 3000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논의를 계속 이어갔다.

이남주 교수는 "북핵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이후 남북 간 합의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포함된 선례가 없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남북정상선언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이다"라며 정상회담에 관한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정치쇼'라는 논조의 비판들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5월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하며 "CVID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한 조건들인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와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제를 현재핵·미래핵, 과거핵, ICBM으로 나누어 일괄타결하고, 나머지 쟁점들은 별도의 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차례로 발언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 분야를 관통하는 평화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판문점 선언'이 색깔론이나 종북 이데올로기 같은 '분단 적폐'의 혁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