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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오후 창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열린 '경남이주민센터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뱜브도르츠 주한몽골총영사관 총영사가 이철승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대표한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5월 1일 오후 창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열린 '경남이주민센터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뱜브도르츠 주한몽골총영사관 총영사가 이철승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대표한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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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유입 30년, 이주인권을 묻는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이사장 윤진구, 대표 이철승)는 경남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이주&노동포럼과 함께 5월 1일 센터 대강당에서 이같은 제목으로 '세계노동절 128주년 및 경남이주민센터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1998년 5월 1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창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센터는 상담과 교육, 의료, 복지, 연구, 제도개선,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다문화축제(맘프)'를 해마다 가을에 열고, 다문화어린이도서관과 다문화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수식 전 이사장의 내빈 소개에 이어, 윤진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걸어온 20년은 꽃길이 어니었고 험난한 가시밭길이었다, 시민단체로서 생존을 고민해야 했고 이주민을 돕고 싶어도 법과 제도의 높은 벽 앞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여전히 현실은 힘겹지만, 센터는 창립 이후 2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다"라며 "이주민들이 늘어갈수록 센터가 해야 할 일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 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체류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고, 경남에서만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민들이 한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경수 국회의원과 정대균 경남MBC 대표이사가 축사를 했다. 윤진구 이사장은 한글교실 자원봉사자인 한경렬, 김현숙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뱜브도르츠 주한몽골총영사관 총영사가 이철승 대표한테 감사패를 전달했다. 몽골 전통악기 '바산쟙' 공연에 이어 지난해 '대한민국 이주민가요제' 최우상 수상자인 류천혜씨가 노래를 불렀다.

'외국인력 유입' '이주아동' 등 대책은?

심포지엄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정책, 쟁점과 과제'를 통해,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저숙련 인력 중심에 따른 부정적 영향 확대'와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다차원적 요소 고려 미흡'이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우수인력 유치 전략에 제약'이 있고,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 운용체계가 미흡'하며, '이민자 노동시장의 통합정책 미흡'도 있다고 했다.

외국인력 정책 추진에 대해, 그는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단기순환 외국인력과 정주형 이민자 정책의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방문취업제 전면 시행과 직장 이동의 자유 보호"를 해야 하고, '고용부담금제 도입'과 '강력한 인권보호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종호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외국 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다양성을 배척하거나 외면하기 보다는 이를 수용하여 발전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모든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이주아동의 체류는 불안하다"며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석원정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소장은 "이주아동과 관련한 여러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 촛불로 들어선 정부이니만큼 이전의 어떤 정부에서보다 기대 수준을 좀 더 높이 가져보고 싶다"라며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약육강식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공공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이들과 청년들을 음습한 불법체류의 테두리에 가두지 말고 우리 사회의 인재로 제 몫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재형 법무부 서기관은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성공적인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협력'"이라며 "국제사회,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을 해서 최적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서로 신뢰 속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도춘석·김태형·박미혜·강재현 변호사, 오경석 박사,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이영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대표, 정문순 문학평론가, 조영희 박사 등이 토론에 나섰다.

 5월 1일 오후 창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열린 '경남이주민센터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윤진구 이사장이 자원봉사자 한경렬, 김현숙씨한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5월 1일 오후 창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열린 '경남이주민센터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윤진구 이사장이 자원봉사자 한경렬, 김현숙씨한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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