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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기업협회가 5일 '평창2018페스티벌파크'에 개성공단 홍보관(Peace Pyeongchang! Peace Gaeseong!)을 열었다. 신한용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피켓을 든 채 "개성공단 가고 싶다"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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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3년 만의 해빙 분위기에 들뜬 모습이다. 대북 제재 해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25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방문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2월 26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려 했지만, 정부는 "북측의 답변이 없다"며 방문 신청을 유보했다.

협회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비해 공장 시설 점검을 위해 방문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지난 2016년 급작스런 개성공단 가동 중단후, 방북을 할 수 없었다. 오랜 기간 가동을 멈춘 기계 설비 등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구체적인 일정과 방문 규모는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논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 무드가 무르익는다면,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지난 2월보다 방문 규모도 크게 잡을 계획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방문 일정 조율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기업당 1명씩 방문한다면 눈으로만 둘러보는 수준의 시설 점검만 할 수 있다"면서 "시설점검을 제대로 하려면 기업당 1인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입주 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지쳐있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체적으로 현재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기대감과 함께, 향후 공단 재개를 위한 과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려면 먼저 미국과 유엔 등의 대북 제재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오토윔비어법의 경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이 가동 되어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어렵다.

유엔이 지난해 12월 결의한 대북제재(2397호)도 북한에 대한 원유·정제유 제한, 해외 거주 북한 노동자의 2년 내 추방을 명시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도 비핵화와 종전 등 안보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성공단과 관련한 의제가 설정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북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제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결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렵다"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도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향후 북미정상회담 등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 입주기업들의 리스크 등 선결 과제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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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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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지난 2015년 말 기준 125개였지만 현재는 123개가 가동 중이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운영정상화와 기업자금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 정상적인 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안전망 확보도 필요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최근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개성공단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26%에 불과하다.

협회 관계자는 "무조건 참여하겠다는 기업보다는 조건부로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의 비중이 많다"이라며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기업들도 3~4%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공단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철수 조치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됐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입주 기업들은 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협회와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상무는 "개성공단의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법체계가 정비가 돼야 기업들도 마음껏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