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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를 중간 평가하고 장단기 과제를 제시하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와 연속으로 싣습니다. [편집자말]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정규직 전환 예상 규모 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31만6천여명의 64.9%에 해당하는 20만5천여명의 비정규직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정규직 전환 예상 규모 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31만6천여명의 64.9%에 해당하는 20만5천여명의 비정규직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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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전환대상 기관의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간 노사간 다툼이 된 쟁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추가적인 지침 마련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이드라인상 '용역'인지' '민간위탁'인지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를 '용역'근로자로 적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위탁'은 "명칭에 관계없이 ①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②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③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2조)"이라고 적혀 있고, 위탁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용어상의 혼란도 있어 명확한 개념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의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간위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노사간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역임에도 민간위탁으로 쉽게 판단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통보를 하고 공개 채용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법령과 판례로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셋째,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에서 이해관계인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와 직접고용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든지,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직접고용은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여 자회사 고용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환심의원원회,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에서 도출한 결론과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추가 지침으로 정규직전환 결론에 이르기까지 민주성 보장을 분명히 하고, 위반시 고용노동지청이 감독하여 시정지도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주무부서에서 시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불분명한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 이행 감독 부족으로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에 이르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간중심성을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목표로 격상한다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의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 평가와 과제
1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혜 아닌 시민 안전 지키는 길

덧붙이는 글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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