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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연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노조활동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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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최종 불기소 처리된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문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실체는 다시 파헤쳐질 수 있을까. 과거 부실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소·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등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등으로 대표되는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한 수사를 그룹 전체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와해를 위한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은 이 문건은 지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으나 문건 작성자와 삼성의 공모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검찰-고용노동부 핵심 진술 확보하고도 덮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문건의 작성자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삼성인력개발원 전무 지시로 삼성경제연구소가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사결과보고서에 고스란히 적혀있었다"라면서 "5차례 수사 지휘를 하고 4차례 수사 협의를 한 검찰 역시 해당 내용을 몰랐을 리 없음에도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사건을 다 덮었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삼성 미래전략기획실 등 그룹 상층부가 해당 문건의 존재와 작성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아래 사람의 자백이 있었음에도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오로지 짜 맞추기 수사만 했다"라면서 "재수사를 통해 해당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죄의 대가를 받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유착했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위장도급 여부를 가려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을 때 노조 측 대리인이었던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당시 관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수시 근로감독 보고서 전문 제출을 명령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의 근거가 되는 요소 수십 개를 삭제하고 요약본만 제출했다"면서 "이는 고용노동부가 삼성과 공모해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크나큰 범죄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역시 "당시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여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기업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요약본만 공개한 건 이들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면서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는 이런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단서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의 노조 파괴 역사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야"

나아가 이들은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검찰 수사가 그룹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 탄압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열사의 유족을 6억 원으로 회유해 시신을 탈취하려고 하는 등 삼성의 만행은 끝이 없었다"라면서 "검찰은 몇 명을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삼성 그룹이 그동안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왔는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삼성 그룹을 향해서도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 수사 앞에 보여주기 식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면서 "삼성은 국민들 앞에서 노조 탄압과 파괴를 자행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무노조경영전략의 폐기를 공식 선언하라"고도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위영일 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도 이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도 제기했다.

위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지회 설립 당시 근무하던 부산 동래센터가 폐업하며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같은 지역에 다른 협력사가 위 전 위원장과 당시 지회 간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을 재고용했다. 사실상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협력사가 위장폐업을 하고 두 사람을 부당해고했다는 게 위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활동 과정에서 이 같은 위장폐업을 통해 해고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하청직원 8000여 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밝힌 사측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 협상 자리에서 위 전 위원장 등 해고노동자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17일 직고용 발표와 함께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