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의혹이 난무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음모론처럼 여겨졌던 '댓글 여론 조작'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대여섯 명이 모여 단 몇 시간만에 '여론'을 만들어냈다. 조작 가능한 포털 뉴스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해온 정치인들이 있다. 민주당 신경민·박광온 의원과 평화당 김경진 의원이다. 의원들은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수면 위에 오른 인터넷 여론 조작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 의원의 인터뷰를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말]

큰사진보기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지난 3월 20일 네이버 관계자 등이 참석한 '포털·SNS 정책토론회'에서 "포털 뉴스의 댓글 기능이 과연 필수적인가"란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당장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신 의원은 "포털이 댓글 기능을 통해 얻는 광고 수입 말고 뉴스 댓글을 유지할 정당한 논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관련 기사 : 신경민 "가짜뉴스, 혐오 댓글? 네이버도 공범").

신 의원이 한달 만에 또다시 포털의 댓글 기능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최근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민주당원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 통칭 '드루킹 사건'을 바라보면서다. 신 의원은 1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쩌면 포털 뉴스 댓글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상태까지 와있는지 모른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댓글이 꼭 필요한지 근본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포털 뉴스 댓글 기능의 대안으로 아웃링크(outlink, 기사를 누르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연결시키는 것)방식을 제시했다. 기사의 댓글 기능을 포털이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에만 허용해 포털에 과도하게 집중된 여론 형성 기능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신 의원은 "드루킹 사건으로 보듯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댓글 조작은 이미 네이버와 다음이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드루킹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여론 조작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깨어 있는 시민과 건강한 언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선거까지 망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치권도 말로만 싸울 게 아니라 빨리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드루킹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신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드루킹 사건, 터질 게 터져... 매크로 조작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큰사진보기
▲  네이버 본사.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 지난 3월 20일 네이버 관계자를 초청해 '포털·SNS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포털 뉴스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이번 드루킹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
"터질 게 터졌다.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그리고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은 네이버와 우리 당 추미애 대표 쪽에서 한 것이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이 나온 건데, 내부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실제 수사된 매크로 조작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금은 드루킹이 엄청난 논란이 되면서 '친여' 문제만 부각되는데, '친야' 조작 세력도 많았을 거라고 본다. 실체는 더 깊고 넓을 것이란 얘기다. 매크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 민주당 당원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수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당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드루킹이 '친여' 세력으로 나오지만 지금까지 수사에서 밝혀진 건 여당에 불리한 활동들이었다. 당원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일제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적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손바닥 뒤집듯 쉽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당 차원에서 뭔가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 지난 3월 2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때 "지난 정권 같은 공공 댓글 부대는 사라졌지만 민간 댓글 부대가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짐작된 것이었다. '아니 이럴 수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드루킹 사건으로 그런 의혹이 다 드러난 것 아닌가. 댓글 부대는 있다. 분명 있다. 매크로 같은 전문 기술을 쓴다는 것도 이번에 밝혀졌다. 충격인 것은 심지어 이런 댓글 조작을 활용해 공직 자리까지 요구했다는 점이다. 우리 당이 고발한 사건에서 공교롭게 드루킹이 나와서 양상이 이상해지긴 했지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서 드루킹 건 하나만 갖고 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사례도 있었고, 당에서 가짜뉴스 관련 고발을 할 때 이미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기지 않았나."

큰사진보기
▲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 의원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 매크로 등을 이용한 여론조작은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사람들의 인식마저 왜곡하는 것 아닌가. 여야를 막론하고, 전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인터넷을 더 이상 여론의 광장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다. 민주주의는 물가에 노는 어린 아이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것이다. 그런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과 건강한 언론이 필수다. 그런데 이 둘, 시민과 언론을 모두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적이고 위해 아닌가.

또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연명하는 것인데 여론 조작은 선거까지 완전히 망친다. 민의를 왜곡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사실 이런 문제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가 소문을 낸다든가 하는 형태로 인간사에 줄곧 있었던 일이다. 선거철에 자행됐던 버스 동원이나 가가호호 방문 금지 등도 마찬가지 이치다. 본질은 비슷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댓글 여론 조작 같은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것이고 더 강력해졌다는 게 문제다. 이걸 무기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여론 조작은 사람들 눈에다 가림막을 씌우는 것이다.

특히 매크로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다. 매크로를 돌리는 일차적인 목적은 실시간 검색어를 올려서 유리한 기사는 띄우고, 불리한 기사는 막는 것이다. 단 몇 시간 만에 몇 사람의 작업이 여론으로 둔갑한다. 여론 조작은 물론 가짜뉴스 전파도 가능하다. 드루킹 사건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가짜뉴스도 얼마나 심각한가. 지난 대선에서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1위 후보인 문재인을 깎아 내리는 것들이었다. '친문' 내용의 가짜뉴스는 거의 없었고, '반문' 내용의 가짜뉴스가 많았다."

"포털 댓글 기능 폐지 검토해야...국정원으로 댓글 조작한 한국당 자격 없다"  

큰사진보기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인터넷 여론 조작을 막을 대안이 있나.
"이번에 문제가 된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댓글이 꼭 필요하냐는 검토부터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 어쩌면 이미 포털 뉴스 댓글을 완전히 없애는, 폐지하는 방법으로도 부족한 상태까지 왔는지도 모른다. 포털 뉴스 댓글이 필요하냐는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아웃링크 등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싶다.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에 대한 댓글 기능을 각 언론사의 기사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포털이 과도하니까 이쪽만 조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론 조작이 집중되는 것 아니겠나.

포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반론으로 펴면서 댓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광고 수익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한 태도다. 드루킹 사건으로 봤듯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댓글 조작 등은 이미 네이버와 다음이 할 수 있는 질과 양을 넘어섰다. 한 두 개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만개 기사에, 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다. 포털의 손을 넘어선 것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물론 기술적으로 조작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마치 모순관계처럼 창의 기술이 나오면 그걸 막는 방패의 기술이 또 나온다. 그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간다. 포털 뉴스 댓글 기능 자체를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선거를 또 치를 순 없지 않나. 정치권도 말로만 싸워선 안 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드루킹이 계속 또 나올 것이다."

- 드루킹 사건에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기본적으로 김경수 의원이 친문 핵심 인물이기에 접근 대상이 된 거라고 본다. 나 같은 사람한테는 접근하지 않는다(웃음). 수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김 의원에게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 한국당에선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당도 아니고 한국당은 그럴 자격이 없다. 자신들이 해온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성이 없다. 본인들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나. 국정원과 군, 경찰을 이용한 것은 물론 관련 의혹 수사를 가로막기까지 했다.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국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