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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모양 세월호 추모 리본 단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해 노란 나비 모양의 추모 리본을 달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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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4주기인 16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물론이고,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에 노타이를 한 문 대통령도 세월호 노란리본을 달고 있었다. 전날(16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세월호 노란리본을 미리 배포했다.

"우리가 세월호 아이들을 여전히 기억해야 하는 이유"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면서 제4회 '국민안전의 날'이다"라며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라며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이)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라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되었다"라며 "30여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사각 지대를 현장 점검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라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안산시 정부합동 분향소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4주기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참석했다.

"장애인 관련 의무사항 내실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해"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에 맞이하는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상기시키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문제를 비중있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 5일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등을 '내실있게 시행해야 할 제도'의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2건에 불과하다"라며 "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처지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