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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소년 노동권리 가로막는 경남도의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도의원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노동권리를 조례부결로 차단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규탄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가 1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었다. 경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다.

이 조례안은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 4년마다 수립해 시행', '노동인권 교육주간 운영', '고등학교 학년당 1시간 노동인권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잔업수당, 업무 중 폭언과 폭행 대처 방법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노동차별을 막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배울 기회는 극히 드물다"고 했다.

이들은 "청소년노동은 사회에 처음 진출한데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착취, 장시간 노동, 폭언폭행을 당하기 십상이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몸으로 깨져 가면서' 생존법을 알아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학생들한테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취업시 자신의 기초적인 권리의무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이를 외면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발의 서명까지 했던 도의원들이 국가사무, 사업중복, 예산낭비, 특정 조직에 업무 위임 등을 이유로 조례 반대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했다.

이어 "노동권리를 배우면 청소년들이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머리띠 묶고 파업을 할 거라 상상하거나, 어린 학생은 무조건 사업주에 복종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는 구시대 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며 "사회에 진출하는 초년생들의 건강한 노동을 잘 보호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경남도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