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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 창원성폭력상담소, #미투경남운동본부는 13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미투운동에서 제기되는 법, 정책과제와 성평등운동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 창원성폭력상담소, #미투경남운동본부는 13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미투운동에서 제기되는 법, 정책과제와 성평등운동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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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인권활동가들이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운동'을 통해 법과 정책을 바꾸기 위해 입을 열었다. 특히 피해자들이 겪었던 아픔을 털어 놓으면서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13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미투 운동에서 제기되는 법·정책과제와 성평등운동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 창원시아동여성인권연대, 창원성폭력상담소, #미투경남운동본부가 마련했다.

이날 토론에선 피해 사례 발표에 관심이 모였다. 임희경 김해서부경찰서 경찰관은 '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 조력자 2차 피해'에 대해 발표했다.

임희경 경찰관은 지난해 4월 지구대에 근무하던 한 후배 여경을 상담하고 도와주었다가 피해를 당했다. 후배 여경이 같은 팀 남자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던 것.

임 경찰관은 지구대장에 의해 조력자로 신원이 노출되었고, 비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는 온갖 방법으로 조력자인 저를 괴롭히고 있었으나, 어느 누구 한 명 도와주는 동료나 담당부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가 가해자와 조직에 의해 홀로 총알받이가 되어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을 남의 일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감찰 등 경찰 지휘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에, 저는 '이게 법을 집행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맞냐'며 경찰로서 정말 창피해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임 경찰관은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는 "드러나지 않게 그 사람을 멀리하고 업무 등에서 제외시키며 '왕따'시켰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명 '은따'라고도 한다"며 "어느새 저는 조직을 해한 사람이 된 듯 저와 친분이 있던 동료들까지 저에게 동을 보이며 은밀하게 저를 멀리했다"고 털어놓았다.

임 경찰관은 "그간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 그 상처를 홀로 안고 감내하며 출근하고 있는데, '은따'까지 겪는 상태에서 예전처럼 밝고 명랑한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은 참으로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직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고, 제 피해를 조직은 다 확인을 하였음에도 이 일이 발생한 지 1년에 이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죄송하다며 진정어린 사과를 한 지휘부나 동료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가 없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조직 내 약자를 도와 온갖 피해를 입은 제가 부당한 피해를 입어 고통받고 있음을 조직이 다 알면서도 그 눈물을 닦아줄 줄 모른다면 이는 인권경찰을 외치는 대한민국 경찰 조직 내 정말 심각한, 인권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임 경찰관은 경찰 조직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찰 조직에 오래 잔존하고 있는 여러 악습들, 성범죄를 바라보는 남자로서의 우월적이고 폐쇄적 시각, 2차 피해가 뭔지를 도대체 모르고 있는 무딘 성 감수성,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 치는 잘못된 성문화 등등 우리 사회가 오래 품고 있으면서 차마 버리지 못한 병적 문화들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임희경 경찰관은 "여경이 남성 위주의 계급 우월적인 상하 수직 구조의 경직된 경찰조직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길인 것 같다"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 함께라면 바꿀 수 있고, 그 변화의 길을 경찰조직과 함께 가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미투 목소리, 해일이 되어 세상 뒤덮고 있어"

김해쵸 부산대 페미니즘연구모임 '여명' 운영위원은 '온라인상에 여성혐오와 성차별에 관한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성평등 제도화 관철을 위한 권한과 구조의 문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미투는 흘러넘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해일이 되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별적이지만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개인 차원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투 운동과 관련해 그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정비와 강화', '형법 등 젠더 기반 폭력 관련 법제 개정', '일터의 성평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여성 대표성과 유리천장 제거'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헌법 기구로 '여성차별철폐 국가자문회의' 설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청원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원은 "지역에서도 다양한 여성운동과 정책들이 나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형일 변호사는 "현행 법률만으로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폐해를 막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위법성 조작 요건을 기소 전에 미리 검토해서 불필요한 기소를 막는 방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을 가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재판이 확정되어 허위사실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성폭력, 성차별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국가기관의 피해자지원시스템 작동, 사회적 인식이나 통념을 바꾸려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 이현선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부대표, 김해영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남소장 등이 참여했고, 김윤자 #미투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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