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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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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3일 오후 2시 16분]

한국 정부는 13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다"라며 자체적인 비핵화 해법이 있음을 확인했다. 청와대가 고유한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도출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미국에 제시했다는 5개 방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 우리(한국) 정부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과 비교해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오전 <한겨레>가 1면에 '북-미 정상회담 논의 상황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최근 이뤄진 북-미 간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5가지 안팎의 '군사 위협 해소 및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 쪽에 제시했다. 북한은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던) 주한미군 철수는 요구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그런 보도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평가는 안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관계자는 이어진 질의에서 한 기자가 '한국 정부의 비핵화 시한·원칙'을 묻자, "포괄적·일괄적 타결"을 거론하며 "이런 정부의 안에 시한과 보상이 들어갈지는 구체적인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만 답변했다.

청와대는 14일 앞으로 다가온 4·27 남북정상회담 관련 2차 실무회담을 다음 주 초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실무회담을 하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한 남북고위급 회담도 내주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라고 한다. 고위급회담은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외부엔 '주한미군 철수' 외쳤지만... 1992년부터 '주한미군 인정' 의사 밝혀

이날 <한겨레> 보도 중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앞서 공식적으로는 계속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으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1992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인정' 발언을 해온 바 있다.

1992년 1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북-미 간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측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김용순이 아놀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과 만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 우리(북한)와 수교하자, 통일 뒤 주한미군의 위상·역할이 바뀌면 남아 있어도 좋다"라는 제안을 한 것이 그 내용이다.

당시 통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이 제안을 검토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으로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전환"이라고 평하며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해 (이들이) 동북아의 균형자·안정자 역할(stabilizing role)을 하면서 남한의 북한 흡수도 막아줄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관련 기사: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미군은 왜 한국에 주둔하고 있을까).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로 보아 조선 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의 전 과정에 참여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회고록 <피스메이커>에도 관련 대목이 나온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열망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핵 개발·미사일 문제는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라는 평가다(회고록 93쪽).

일부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말한 '포괄합의' 실례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꼽는다. 당시 6자회담(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6개국 회담)에서는 "6자회담 목표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조항을 포함해 북미 관계정상화,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대북 경제적 지원 등 여러 내용을 한 바구니에 담아 합의한 바 있다(관련 기사:"비핵화 가능하다, 트럼프-문재인 '이것'만 맞는다면").

정의용 실장 "존 볼턴 만나 한반도 비핵화 위한 의견교환"... 청와대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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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현지시각)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나고 귀국길에 올랐다. 정 실장이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귀국 직전 일부 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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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틀 전 미국을 방문, 12일(미 현지 시각)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만났다. 그는 귀국 전 현지 공항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성공 방안,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교환했다"라고만 말했다.

정 실장은 비핵화 관련한 한·미 간 구체적 조율이 있었는지,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논의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면담은 밤사이 이뤄진 일이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국에 도착하면 내용을 브리핑할지 상의해 보겠다"라고만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외신의 '한러정상회담 6월 개최' 보도와 관련, 일부 기자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6월 정상회담을 추진하는지 묻자 "조정 중이다,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