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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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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이자 시민이 누려야 할 자산이다. 시민에게 공원이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환경수도 창원'에 어울리는 도시공원을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창원시 도시공원은 65곳이다. 이 가운데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28곳의 1581만 5000㎡다. 창원시는 사화공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 반송공원 4곳을 '민간공원특례제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대상공원에 대해 오는 4월 16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받는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 단체는 최근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대책을 환영한다"며 "창원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도 적극 자세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간공원특례제도 사업에 대해 "사탕 바른 사약"이라며 "'숲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품화한 숲 인근 아파트'인 '숲세권 아파트'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라 했다.

이들은 "민간공원특례제도는 부지의 30%를 개발하고 70%라도 공원으로 확보하자는 지자체의 논리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는 30%의 개발로 고수익을 내려 할 것이고, 창원의 인구 유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공급 과잉 현상은 오히려 공공에서 주택정책을 왜곡시키는 격이 된다"고 했다.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이들은 "일몰 대상에서 국유지 원칙적 배제 등의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과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시공원은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공공재다. 따라서 큰 틀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을 도시재생 차원으로 전문가와 민간이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참여의 정책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동네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나 단체 등이 보전용도의 토지를 기부, 헌납할 경우 기부채납 규모에 따라 자연유산유공자제도를 신설하는 등 차별화된 보상적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개별과정에 행정, 환경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등의 구성을 통해 일련의 사항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도시공원과 관련된 예산과 관리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와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우리 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운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 보전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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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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