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가 '선거연령 하향'을 혁신안으로 내걸었지만 '학제개편'이 조건이라는 지도부의 입장 변화는 확인되지 않은 채, 오늘(11일) 오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현직 국회의원 13인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다음은 선정된 13인의 명단과 그 이유다.
1. 강석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1월 9일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계류 중이던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동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2017년 1월 9일 안정행정위원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2. 황영철2017년 1월 9일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계류 중이던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시 바른정당 소속으로 참석했던 황영철 의원(현재 자유한국당)은 "18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신중하게 잘 결정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다"라며, 동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2017년 1월 9일 안정행정위원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또한 2018년 4월 4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자유한국당 헌정특위 간사로서 인터뷰한 황영철 의원은 "자유한국당도 기본적으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조건 없이 18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 장제원
4. 이종구
5. 홍일표
6. 김세연2017년 1월 13일 'JTBC 밤샘토론'에서 당시 바른정당 대변인으로 출연했던 장제원 의원(현재 자유한국당)은 "18세 선거권을 4당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의 말에 "(학생들의) 건전한 정치토론은 반겨야 한다. 그리고 고3 아이들이 참정권을 갖지 못할 수준이냐?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하여 18세 선거연령 하향 찬성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월 31일 당시 바른정당 정책위원장이었던 이종구 의원(현재 자유한국당) 또한 "선거연령 하향 문제를 야권과 공조해 가급적 2월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2017년 1월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청년 연석회의'의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장제원, 이종구, 홍일표, 김세연, 김용태 의원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2017년 6월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이종구, 김세연 의원은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도 한 바 있다. 김세연 의원(당시 새누리당,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장)은 이미 2016년 10월 17일, 한국정치학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등 입법청원을 소개하면서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웅변하기도 하였다.
7. 박인숙
8. 홍철호
9. 정양석
10. 박명재2017년 6월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박인숙, 홍철호, 정양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명재 의원은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2017년 6월 29일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특히,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18세 청소년은 이미 운전면허 취득, 결혼, 병역의무 이행 등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을 허용해주어야 한다"며, 당시 만 18세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11.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신보라 의원은 "선거연령 18세 되면 청년 정책 늘어날 것"이라고 하여,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12. 김용태
13. 김종석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장 김용태, 혁신위원 김종석은 2018년 3월 22일 발표한 자유한국당 혁신안에서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주요 정책 혁신안'으로서 '선거연령 하향 및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