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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188명의 여성들은 9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은 #미투의 외침에 응답하라"며 여성할당제 이행 등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성 독점적 정치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구 여성 후보 30% 공천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이행하라는 주장이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 등 대전지역 45개 단체와 188명의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여성들은 9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은 #미투의 외침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투운동의 핵심원인은 불평등한 남녀의 권력구조에서 나오며, 그 불평등한 권력구조의 정점에 정치권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권력 구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후보의 정치진출과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지역구 253명 중 26명으로 10.3%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25명을 포함해도 300명 중 51명으로 17%에 불과하다. 이 중 대전출신 여성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3명이고, 역대 여성 시장이나 기초단체장, 교육감은 전무했다는 것.

심지어 7대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비례대표 여성공천할당제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은 27.3%, 5개 구의원은 33.3%에 불과했다. 이러한 남성중심의 정치는 곧 개발논리, 시장경제중심의 논리, 기득권세력의 논리로 이어져 성불평등한 현실을 강화해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성평등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이제는 '남녀동수내각, 남녀동수의회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선거법 개혁과 제도권 정당에 대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 여성할당제(비례대표 후보자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홀수마다 여성 추천, 지역구 후보자 30%이상 여성 추천) ▲ 여성후보추천 보조금 예산확보와 지원 ▲ 공익적 활동을 해 온 여성후보 우선 공천 및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 전략공천 ▲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시민의 정치진출을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실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투표시간연장 및 투표연령 하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극심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성폭력 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그 핵심은 남성에게 독점된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성들은 남성이 중심이 되는 보편 시민의 위치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정치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 과제는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남성에게 독점된 정치 구조는 또 다시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상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를 변혁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뿌리 깊은 남성 중심 기득권 사회 구조가 해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며 "모든 정당들은 미투 운동을 통한 여성유권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고 성평등 가치를 담은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남성들에게 독점된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면서 "각 정당들은 여성 후보 공천 과정의 위법과 요식 행위를 멈추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신혜영씨는 "선거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남녀비율을 정확히 따지면서 왜 정치에 참여하는 남녀비율에 대해서는 할당제가 없고, 비율을 맞추지 않느냐"면서 "선진국처럼 남녀동수를 맞추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