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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통령 교육공약 역행하는 더미래연구소, 교육부 차관의 대입제도 제안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9일 오전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통령 교육공약 역행하는 더미래연구소, 교육부 차관의 대입제도 제안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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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교육부의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향 시안 발표를 앞두고 '수능 절대평가', '수시 최저등급 폐지', '수시·정시 비중'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수능의 대입 영향력을 약화하자는 쪽과 강화하자는 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위기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걱세)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선교육공약을 허무는 '수능 정시 확대' 추진 난맥상을 바로잡으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일어나는 '정시 확대' 움직임을 규탄했다.

지난달 28일 더미래연구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고 '내신, 내신+수능, 내신' 전형을 1:1:1로 만들자는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재선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주도하는 싱크탱크다. 또 29~30일에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020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정시 전형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수능 절대평가' 정책과 노선을 달리하는 것이다.

사걱세는 "교육부 차관의 정시모집 일정 비율 확대 요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온 교육부의 대입제도 방향과 어긋날 뿐 아니라,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수능 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시 수능 최저등급 폐지 검토,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러한 공약들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3대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학생부 위주 전형에 비중을 두고 수능전형은 20~30%로 운영해야 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교과성적,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정규동아리활동'을 반영하는 교과 정성전형으로 전환해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야기하는 요소를 없애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정성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대학입시 공정관리 위원회'를 두고 특정 고교 내신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학에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 정시 확대 반대 및 대통령 교육공약 준수 촉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말도 안 된다" "학부모를 우롱하는 사걱세는 해체하라" "정시확대" 등의 메시지를 외치며 사걱세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기자회견을 여는 방향으로 피켓을 들고 서있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기자회견을 여는 방향으로 피켓을 들고 서있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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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국민모임은 사걱세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바로 이어서 수능 전형 강화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정한 정시 비율이 너무 축소되어있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수시·학종 전형의 비율이 비균형적으로 너무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수능최저학력 기준 폐지 권고를 철회하고 정시확대를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대학들에 전달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 안내문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국민모임은 ▲정시전형 비율 최소 50% 보장  ▲수능최저학력기준 유지 ▲전 과목 상대평가 ▲수행평가 폐지하거나 비중 대폭 축소 ▲수능 범위에 수학기하 포함 ▲대입 전형의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이종배 공정국민모임 대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승자도 패자도 결과에 승복하는 공정한 수능전형을 확대하라. 교육과 대입에 있어 공정한 제도는 수능 전형이다"라며 "수능 전형을 늘려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쳤다.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대입제도 개편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대입제도 개편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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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대입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 대해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과 철학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 정책만 남발하면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다"며 "대학 서열화 체제로 인한 경쟁을 없앨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점수로 줄 세우는 제도인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내신 교과 중심으로 가면서 수업의 혁신, 평가의 혁신까지 이어질 때 개혁이 이뤄진다"며 "하루아침에 목표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과도기적 입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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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입니다. stargazer@ohmynews.com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