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한국지엠 부평본사 본관 앞에 걸려있는 노조의 군산공장 폐쇄 철회 현수막.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 후 인천 부평구의 본사 앞 본관에서 고용 생존권 보장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최은주	관련사진보기

한국지엠 공장 폐쇄 선언으로 고용 한파를 맞고 있는 군산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산과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난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어 3번째다. 

조선업 불황 장기화와 한국지엠의 군산 공장폐쇄 선언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6개 지역이 무더기로 지정됐다. 한 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 침체로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에 충족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정량요건이 해당되지 않지만, 사전 대응 필요성에 따라 지정이 확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노동자 생활안정망 확충과 고용 유지 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가 직업 훈련에 참여하면, 훈련기간 구직 급여의 100%가 지원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도 1인당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의 모든 구직자들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본인 부담을 면제해준다. 군산 지역에는 퇴직자 종합고용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된다.

사업주들에게는 휴업과 휴직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무급 휴업 조건도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보험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도 유예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연 720만 원 지원된다.

고용부는 또 조선업 업황의 회복세가 더뎌짐에 따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올해 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이 연장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도 올해 말까지 이뤄진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의 재연장 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