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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선거연령 하향 촉구 삭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선거연령 하향 촉구 삭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3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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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문자 몇 통이 왔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은선 대표)로부터였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선거 연령 18세 하향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연거푸 보내온 문자들의 요지였다. 한국당이 지난 3일 자체 '개헌 로드맵'을 발표한 직후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학년제와 연계하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함으로써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 연령 18세 하향을 외치며 삭발까지 불사했던 청소년들은 '학년제와 연계하여'라는 부분이 내심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여론의 '18세 선거권' 요구를 그럴싸 하게 포장하기 위한 '꼼수'가 어딘가 숨어있는 게 아닌지, 어른들의 진의를 궁금해했다(관련 기사 : "이게 뭐라고 삭발까지 하냐고요? 전 이렇게 절박한데요").

"한국당, 18세 투표 절대 안 된다는 꼼수"

이에 여당 지도부가 최근 잇달아 해답을 내놨다. "꼼수"가 맞다는 진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조기취학 등의 학제개편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 일"이라며 "한국당은 차라리 '선거권 연령 인하에 반대한다'고 고백하는 게 솔직한 자세가 아닌가 한다"라고 일축했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취직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납세의 의무도 갖게 된다. 국민에게 각종 의무는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공개발언 시간 전체를 할애해 선거 연령 인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8세면 각종 의무가 주어지는데 선거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국민국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였다.

사실 한국당의 이같은 선거연령 하향 '꼼수'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하겠다"라면서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취학 연령부터 낮추면 고등학생 유권자가 없어질 테니 선거 연령을 낮춰도 된다는 논리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고등학생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느냐'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라며 "이미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의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인데 우리 청소년들만 다른 나라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냐"라고 논박했다.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제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만 18세 청년들에게 절대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의 마무리 발언이다. 삭발과 동시에 농성에 들어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들은 여전히 국회 앞에서 시위 중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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