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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주철현 시장이 생각에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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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현직 주철현 여수시장을 고발하기로 한 안건이 여수시의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여수시의회 민주당 소속 다수의 시의원들은 현직시장의 비리의혹 감싸기 2중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리의혹 휩싸인 현직 시장, 고발 보류부터 무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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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채택한 여수시장 고발 안건이 재석 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사진은 고발에 찬성한 의원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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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광판에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이 부결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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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여수시의회는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는 ▲ 돌산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으로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상포 특위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안건은 재석 의원 26명 가운데 채택 찬성 16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채택한 여수시장 고발 안건은 재석 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이날 주철현 시장을 고발하는 데 반대한 의원은 서완석, 박성미, 전창곤, 오홍우, 이찬기, 주재현, 고희권 시의원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민주당 김순빈, 김유화, 김희숙, 이상우 4명 의원과 평화민주당 소속 김성식, 김양효, 이정만, 정한태, 박옥심, 김종길 의원 그리고 민중당 김재영, 무소속 송하진 시의원은 주 시장 고발에 찬성했다.

앞서 지난달 2월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26명 가운데 여수시장 고발 안건 '보류' 동의에 찬성 18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집계돼 '보류'가 결정되면서 고발 안건이 상포 특위로 재회부된 바 있다.

부결된 주철현 시장 고발건... "시민단체가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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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민단체가 29일 오후 여수시의회는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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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의회에 참관한 여수시민협 박성주 국장은 "30일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다. 시민협 이름으로 여수시장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시의회 상포특위가 부결로 무산돼 시의회가 고발을 못하더라도 그 고발장 그대로 직접 고발하겠다"면서 "공식적인 등록을 통해서 문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상포특위가 고발하겠다는 고발 안건 그대로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검찰이 조사 중이니까 제대로 조사하라는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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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열린 여수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민단체가 시의회를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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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수상포지구는 24년 전 삼부토건이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ㆍ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부지다. 1994년 전남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도록 방치됐다가 2015년 7월 주 시장의 5촌 조카사위 두 명이 설립한 자본금 1억원의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주)가 용지를 매입한 뒤 기획부동산 등에 수백억원대에 되팔아 수익을 챙겼다.

그 개발 과정에서 이들은 여수시로부터 각종 행정 특혜를 제공 받고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얻은 뒤 회삿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각종 인허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주 시장의 5촌 조카사위 두 명은 회삿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추가 혐의가 포착되자 소환에 불응, 잠적해 검찰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