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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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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28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지시하고 진상조사를 축소시킨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MB 정부 시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개입 댓글 약 9천 개를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석방, 구속영장 청구기각 후 추가수사를 진행하였고, 불구속 취지의 법원 결정을 존중하여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돼 있던 김 전 장관을 구속적부심으로 풀어줬다. 그러자 검찰은 장관 재직 당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 본부에 사안을 축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전 컨트롤타워를 불법 변경한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보증금 1천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MB 수사 관문' 김태효 전 비서관 역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 전 실장은 댓글 공작에 공모(정치관여)했을 뿐 아니라,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기 휘하의 군 사이버사의 사령관들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생산 대통령기록물 문건 3개와 합동참모본부 생산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 등 정부 주요 기록을 지난해 11월까지 개인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