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은 지방이 돼야 한다. 격변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27일 낮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 역할'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김석호(사회발전연구소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밝힌 말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낼 것인가' 토론회는 진선미·김영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와 지방자치연구소의 주관으로 27일 낮 개최됐다.
발제를 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무원노조의 활동 보장으로 부패 감시 활동의 제도화, 지방이양 사무증가로 인한 지방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과 공생하는 사회적 노조 활동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는 사회의 질 개선과 신뢰회복, 부패 감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방분권이 가시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노동조합의 고민"이라며 "지방 정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주체로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동시간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내부감시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활동제약이 많다, 이번 헌법 개정과정에서 청와대가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노조의 유지 및 관리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조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헌법에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학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위기로 가고 있는데,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있다고 공무원 조직만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는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주변지역이 통폐합될 경우, 공무원조직 개편은 불가피하다, 궁극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고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공무원노조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단장은 "자치분권 관련 다양한 의사결정과 제도화 과정에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숙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권단체와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추진 주체가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진선미 민주당 의원, 김영호 민주당 의원, 기동민 민주당 의원, 이연월 공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