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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강댐 사천만 방수로 확장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강댐 사천만 방수로 확장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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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남강댐(진양호)의 사천만 방수로 확장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수공은 오는 3월 29일 '남강댐 치수대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2018~2025년 사이, 총 3805억원(국고)을 들여 추진하고, 먼저 관련 용역 예산 9억원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홍수조절용댐인 남강댐은 평상시 진양호에 물을 가둬 놓았다가 남강으로 방류하지만, 홍수 때 등 물이 많으면 사천만으로 방류한다. 남강댐 물을 사천만으로 방류하면서 한때 침수와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는 곧 사천만 방류량이 늘어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 환경단체는 남강댐 치수능력을 증대하겠다는 것은 부산권에 물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진주환경연합이 입수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련 문건에 의하면, 남강댐에 사천만으로 향하는 보조 여수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남강댐 제수문을 증설하여 본류와 가화천으로 향하는 배수로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강댐 치수대책 협의회'는 수공과 산청군·진주시·의령군·사천시, 경남발전연구원, 교수 2명, 창원·사천지역 시민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2016년 5월부터 운영해 왔다. 협의회는 이날 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고, 수공은 4월에 용역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용역 취소' 등을 촉구했다.

백인식 경남환경연합 사무국장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 2명은 수공 출신이고, 4대강사업에 찬성했던 입장을 가졌다. 그리고 창원지역 시민단체는 4대강사업에 찬성했다"며 "협의회가 수공 입맛에 맞게 꾸려졌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강댐 사천만 방수로 확장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강댐 사천만 방수로 확장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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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온 국민의 열망이 담긴 적폐청산이라는 과제가 하나둘 실현되는 와중에, 유독 고개를 빳빳이 들고 버티는 집단이 있다"며 "바로 한국수자원 정책의 대표적 적폐 세력인 수공이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정체된 틈을 타, 남강댐에 새로운 삽질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연구용역에 무려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려 했던 것이 밝혀진 지금, 남강에 기대어 살고 있는 함양, 산청, 진주, 사천 등지의 국민들은 다시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남강댐의 위험은 평상시 남강댐의 만수위를 높게 유지할 경우 극대화된다"며 "부산 물 공급에 활용할만큼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위를 높게 유지할 경우, 남강댐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수공은 부산지역 물 공급을 위해 남강댐을 위험에 빠뜨리고, 위험해진 남강댐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천과 진주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나아가 먼 상류지역 지리산에 홍수조절에 있어 별다른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지리산댐'을 짓겠다는 것"이라 했다.

협의회과 관련해 이들은 "수공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다수 확보한 밀실에서, 남강 유역에 살고 있는 수십만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안전이 달린 사안을 '협의했다는 것"이라며 "관변 학자들의 곡학아세가 4대강사업의 악몽을 불러 온 것을 돌이켜 보면, 이 협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오로지 수공의 이익과 생존만을 위한 사업의 연구용역을 즉각 취소하라", "현행 남강댐치수대책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으니 즉각 해산하라", "물관리 일원화 실현 이후, 남강 유역 수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객관적 논의가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강댐 사천만 방수로 확장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강댐 사천만 방수로 확장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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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남환경운동연합, #남강댐, #지리산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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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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