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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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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 청문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중단(pause)을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 면제국 명단에는 2개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국가(캐나다, 멕시코)가 있다"라며 "또한 한국, 유럽,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확실히 올라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국가 안보와 미국 철강업계 보호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하며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관세 면제를 위한 전방위 협상을 벌였다. 또한 미국 언론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통상 압박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4월 말까지 잠정 유예된 것으로 영구적인 면제가 아니다. 다행히 한숨 돌렸지만 영구적인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철강·알루미늄 수입 규제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세계 시장을 망쳐놓았다"라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특히 중국 철강업계의 과잉 생산과 설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국의 과잉 설비 규모는 미국 전체 철강 설비의 최소한 3배가 넘을 것"이라고 중국 철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다는 논란에 대해 "개인이나 가정이 추가 부담할 규모는 작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그 정도는 감당할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권익이 손상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지켜낼 것"이라며 무역 보복을 시사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은 공정 무역을 강조하지만 일방적인 고관세 부과야말로 불공정하다"라며 양국이 차분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가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