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이 지역에 주둔하며 경비와 질서 유지, 시설물 보호를 하는 '위수령(衛戍令)'을 폐지하기로 하자, 1979년 박정희정권 당시 부마민주항쟁 때 위수령으로 피해를 입었던 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22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마산, 회장 최갑순)는 논평을 통해 "국방부의 위수령 폐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위수령은 계엄령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발동할 수 있어서 이승만 정권 이래 독재정권을 유지해 온 중대한 위헌적 제도이다"고 했다.
이어 "특히 1979년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정권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마산창원 시민들의 국민적 저항이 불법적인 위수령 발동으로 장갑차와 총칼 아래 피 흘리며 '진압' 당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는 위수령 폐지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촛불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도 박근혜 정권이 위수령 발동을 검토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다시금 온 국민과 함께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 역사적 조치가 대단히 반갑다"고 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부마항쟁의 진상을 은폐해 온 어두운 역사가 군사독재의 잔재를 최근까지 유지시킨 주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진단한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정부의 부마항쟁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공개를 거부해 온 육군군사연구소와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등의 관련 자료 일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최근의 군부대 내의 마산 출신 윤일병 사건을 떠올리며, 군 내부의 억압, 부패 문화도 일신하여 이 나라 국군이 국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진정으로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촛불시위 때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21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기간 중 군병력 투입을 통한 시위진압을 실제로 논의 또는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17년 2월 17일경 국회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당시 국방부장관이 '개정 또는 폐지 필요'라는 보고에 대해, '재해·재난 등 상황, 남북간 대치되는 안보현실을 고려해 볼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당시 보고자의 진술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1979년 10월 16~18일 사이 부산과 마산(창원)에서 일어났던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에는 '계엄령', 마산에는 '위수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