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가 기초의원 3~4인 선거구(지역)를 2인으로 쪼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22일 낸 자료를 통해 '적정인원 산출 기준 마련'과 '3~5인 선거구제로 변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관위가 선거구 획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선거구 획정 시기를 1년 전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 단체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매번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선거구와 의원 정수 확정 시기를 선거 6개월 전이 아닌 1년 전으로 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애초 획정위가 정치학계, 행정학계가 적용하는 확실한 기준 지표에 따라 '적정 인원(의원 정수)'을 산출해 애초에 제대로 된 획정안을 내놓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주권연합은 "경남보다 인구가 현격히 적은 전남도의회가 오히려 경남도의회보다 의원 정수가 많은데 의원 정수 산출 기준이 잘못된 것에 원인이 있다"며 "정치학계와 행정학계가 내놓은 산출 근거나 미국과 유럽 지방의회 의원 정수 산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초의원 2~4인 선거구를 '3~5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크기를 2~4인 선거구로 할 수 있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대정당의 이권담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주권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한 소수정당이라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는 기회를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를 '다당제 민주주의'로 전환시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여 소수 의견이 존중받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자연스레 풀뿌리 정치에서 관철될 것"이라 덧붙였다.

선거구 획정 권한을 의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시민주권연합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선관위가 직접 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최종권한을 광역의회에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다.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에 종속되는 결과만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기준에 있어 인구와 읍면동 비율을 5:5에서 7:3까지 서로 상이한 비율을 채택했다"며 "선관위가 선거구 결정을 짓는다면 선거구 획정 기준에 있어 지역마다 상이함도 없어질 것"이라 했다.

경남도(획정위)는 18개 시·군의 선거구를 84곳으로 하고, 2인 38곳과 3인 32곳, 4인 14곳으로 하는 획정안을 제출했지만, 경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를 96곳으로 조정하면서, 2인 선거구를 64곳으로 대폭 늘리고, 3인 선거구는 28곳으로, 4인 선거구는 4곳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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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경남도당은 20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