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는 2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침례병원의 매각절차 중단과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관련사진보기

경영난을 이유로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역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은 불투명하다지만 부산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직영병원 운영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법원은 일단 2개월간 매각 절차를 연기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지역 보건의료단체는 2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을 찾아 침례병원의 헐값 매각 중단과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하는 보건의료인 선언을 발표했다. 지역 보건의료단체는 이번 선언에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2473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들은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2.7%이고, 병상 수는 6.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7대 광역시 중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역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부산은 지금의 출산율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사라지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공공병원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게 보건의료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부산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정책과 이를 담당할 공공병원 확충 계획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부산의 노령화율은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현실이고 이후에도 계속 심화되어 2045년에는 38.3%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공공의료 대책은 없다"라고 밝혔다.

법원 2개월 매각절차 중단 공공병원 설립으로 이어질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운영을 맡는 방식이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도권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 제2 직영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인들의 요구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들은 법원에 병원의 매각절차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받은 부산지법 파산부는 일단 오는 23일 마치려던 침례병원 입찰의향서 제출 시한을 2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공공병원 설립 의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도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설립하기 위한 논의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나가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시와 공단이 침례병원의 인수를 위한 접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 측에서도 당장 병원 운영을 맡는 데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공단에서 병원을 인수한다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다만 사회적 합의나 정치권,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현재로서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은 공공의료망 구축을 위해서도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요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