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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가 21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승원 추진본부 공동대표, 박홍섭 마포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가 21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승원 추진본부 공동대표, 박홍섭 마포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 손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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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이 주축을 이룬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가 21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추진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미흡한 조항이 없지 않지만,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한 조항과 지방에 과세자주권이 포함되는 등 연방 수준의 분권국가로 나아가는 내용"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개헌안 발표 내용 중에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평가한 대목이다.

다만, 김 구청장은 "자치법률 수준으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지만,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고 연방제 국가가 아닌 현실이다. 밥 한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의석 1/3 이상을 차지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전날 "개헌 투표를 하러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넣는 등 개헌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김우영 상임집행위원장(은평구청장)은 이에 대해 "홍 대표 발언은 정당 공천에 사활이 걸려있는 시장·군수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말이다. 자유롭게 해야 할 얘기를 당론으로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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