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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나아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기 두 도시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한 시애틀. 이제 갓 7530원이 된 한국의 서울.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두 도시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또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여기 두 도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말]
지난 2월 24일 시애틀 켈리 파크에서 촬영한 시애틀 도심 야경. ⓒ 선대식
지난달 21일부터 3월 2일까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다녀왔습니다. 겨울 끝자락 시애틀에는 눈과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영화 <만추>(2010) 속 시애틀처럼 서늘했습니다. 

시애틀에 머무르는 동안 낮엔 취재를 하고 밤과 새벽엔 기사를 썼습니다. 말 그대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분위기 좀 내보려고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1993)의 OST를 듣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영화의 주인공 애니(멕 라이언)와 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문기자인 애니는 사랑을 찾으러 미국 동쪽 끝 볼티모어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시애틀에 왔습니다. 기자인 저 또한 시애틀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왔네요.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찾으러 시애틀에 왔을까요?

시애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1호점을 떠올립니다. 저도 이곳에 들렀지만, 전 원래 커피를 마시지 못합니다. 시애틀과 워싱턴 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하이테크 기업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하이테크와도 좀 거리가 멉니다.
2월 25일에 촬영한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내 스타벅스 1호점. ⓒ 선대식
제가 시애틀에 온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웬 최저임금이냐고요? 시애틀 시와 시의회는 지난 2014년 미국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라는 목표를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듬해부터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15달러는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7.25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시애틀 시는 사업장의 규모와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을 따져 네 가지 속도로 나눠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8년 전 세계에서 501명 이상을 채용하는 대기업(프랜차이즈)의 노동자들은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1만5978원(3월 12일 환율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15.45달러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일한다면 15.45달러를, 스타벅스에서 일한다면 15달러를 받습니다.
2월 23일에 촬영한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워싱턴대학교 수잘로도서관 내 스타벅스 모습. ⓒ 선대식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재 14달러이고, 내년에 15달러로 오릅니다. 다만, 팁을 받아 부가적인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더디게 인상되고 있습니다(2017년 11달러, 2021년 15달러).

2015년 1월까지만 해도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9.47달러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5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8.4%입니다.
2015~2018 한국-미국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추이 ⓒ 고정미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7530원)은 지난해(6470원)에 비해 16.4% 올랐습니다. 2015년 이후 3년 동안 34.9% 오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죠.

보수진영과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나아가서는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우택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을 핵폭탄에 비유하기도 했죠.

정말 그럴까요? '최저임금 인상→저임금 노동자들의 가계 소득 증가→소비 증가와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허풍일까요?

이를 확인하려고 시애틀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시애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애틀의 경제는요?
2월 24일에 촬영한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도심 스타벅스 모습. ⓒ 선대식
물론 사회·문화·경제적 배경이 다른 시애틀의 상황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똑같은 논쟁이 일어났고, 시애틀 최저임금은 계획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많은 도시들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사회의 모습은 어떤지를 시애틀에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어질 시애틀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특별기획 - 두 도시 이야기]
[서울 ①] 디지털로 탈바꿈한 가산단지, 임금 시계는 '아날로그'

    후원      
    총괄 김종철 취재 선대식, 신나리, 신지수(시애틀) 신상호, 박정훈(서울), 권우성, 남소연(사진) 데이터 기획 이종호 디자인 고정미 개발 박준규


태그:#두 도시 이야기, #시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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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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