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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발언하는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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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역사를 포함한 정부 개헌안을 "누더기"라고 깎아 내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헌안 발표가 나오기 20여 분 전이었다.

홍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어서 전문에 먹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면서 "프랑스 헌법 전문, 미국 헌법 전문을 봐라. 어떤 경우라도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것 다 넣어보라 이거다. 누더기다 누더기"라고 정부 개헌안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같은 날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외에도 부마항쟁과 6.10 항쟁 등 4.19 혁명 이후 일어난 다른 민주화 역사도 함께 담겼다. 기존 헌법 전문에도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 건립과 민주화 이념을 뜻하는 헌정사적 사실이 포함돼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한국당의 '불편함'은 지난 1월 15일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연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고 촛불 혁명 정신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은 부스러기 개헌, 앙꼬 없는 찐빵 개헌이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5.18, 촛불정신 넣는 게 말이 되냐" 색깔론 동반한 자유한국당식 '국민개헌').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역사적 사건을 전문에 포함하는 문제는 국민 합의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하 부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5.18 운동의 경우 헌법자문특위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 70%가 (포함을) 동의했다"라면서 "외국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건을 넣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3.1운동이나 4.19 혁명은 이미 들어가 있다. 추가하는 것은 국민 여론과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반대하는 한 국회통과는 어렵다"

홍 대표는 자신의 정치 이력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 개헌안의 국회 통과 실패를 장담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개헌시기를 반대하고 있는 한 (정부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일각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하는 데 내가 정치를 23년 했다.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 전략을 채택할 리가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설명과 달리 개헌 투표는 무기명 여부를 놓고 '투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애당초 국회법 상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제112조 4항)"라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개헌 투표를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한다"는 강경책도 내놨다. 그는 "정부에서 개헌을 발의하는 자체가 마치 (한국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용 개헌이다"라면서 "그런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 대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서울시장 불출마로 더욱 악화된 당내 '인물난'에 대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오히려 민주당이 인물 기근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장 후보와 충남지사 후보  모두 미투 운동 걸려서 집에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면서 "어중이떠중이 모아 인물 풍년이라고 내다본들 국민은 감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태그:#홍준표, #5.18민중항쟁, #개헌,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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