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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 폐석산, 또다시 침출수 유출" 
"허술한 탁상행정에 익산 폐석산 침출수 3번째 유출"
"익산 낭산 맹독폐기물 매립 폐석산 복구비 1천 억"

맹독성 비소가 포함된 폐기물 수만 톤을 불법 매립하고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의 농경지와 지하수를 오염시킨 익산 낭산면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신문 기사 헤드라인이다. 토석채취를 마친 폐석산을 복구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흙을 쌓은 후 표면을 수목(樹木)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석산을 복구 하는 과정에서 매립업체가 신고하지 않은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익산의 채석장, 폐석산과 매립지 모두 합하면 여의도 전체 면적의 약 40%에 해당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 산림과와 청소과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익산에 허가된 채석업체는 11개, 채석장은 열세 곳이다. 대부분 낭산면에 모여 있고(황등 2곳, 함열 1곳) 총 허가 면적은 75만6002㎡다. 평수로 계산하면 약 23만 평 정도다.

채석을 마친 폐석산(복구지) 36만8330㎡을 합치면 112만4332㎡(약 34만 평)으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약 40%에 해당한다. 석재 산업이 전성기 일 때 "황등 낭산에 가면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채석을 마친 폐석산(복구지)과 폐기물 매립업체다. 익산의 폐석산은 1970년 시작해서 2015년까지 채석을 마친 업체가 모두 12개, 복구지는 열일곱 곳에 흩어져 있다. 이 외에 예외적 매립시설과 관리형 폐기물 매립시설로 허가 받아 폐석산을 폐기물로 메운 업체 두 곳이 있다. 10년 넘게 65만7089㎡(약 20만 평)에 전국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이 중 예외적 매립시설 처분업을 하는 A업체가 미륵사지 인근에 또다시 관리형 매립시설 최종처분업 변경허가를 신청,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고, 법적 분쟁과정을 거쳐 현재 익산시의 인허가 여부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태다.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 A업체가 미륵사지 인근에 추가 설치하려는 매립장 설치 반대를 위해 주민들이 시청에 모였다.
▲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 A업체가 미륵사지 인근에 추가 설치하려는 매립장 설치 반대를 위해 주민들이 시청에 모였다.
ⓒ 나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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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2001년부터 15년 간 고발과 영업정지 등으로 매립 완료 1년 전까지 3건의 행정처분으로 7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

예외적 매립시설은 석분, 광재, 건설폐기물 등을 매립하고, 관리형 매립시설은 고화처리물(중금속,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이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천문학적인 복구비용 예상

폐석산 복구 과정에 폐기물 매립문제가 끊임없이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문제가 된 낭산의 폐석산은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로 관계자 4명이 구속되었다. 장마철이면 매립지에서 1급 발암물질과 기준치 17배가 넘는 침출수 유출 때문에 인근 농경지와 지하수가 오염돼 복구대책이 논의 중이 다. 현재 뚜렷한 대책도 없으며 1천억 원 이상의 복구비용이 예상된다고 한다.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 낭산면에 매립장을 새로 설치하려는 매립업체의 주민설명회에 모인 주민들
▲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 낭산면에 매립장을 새로 설치하려는 매립업체의 주민설명회에 모인 주민들
ⓒ 나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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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던 석재산업이 오늘날 연이어 대형 환경재앙으로 이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 이미 드러난 일부 공무원의 비리와 매립업자가 자행한 불법이 수십 년 후 재앙으로 드러난 이후에야 밝혀지기 때문이다. 현재도 또 다른 신규 업체가 폐기물 매립장 설치 허가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매립장 설치과정의 업체 설명회 낭산면에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자체센터에서 주민대상 설명회를 하는 장면
▲ 매립장 설치과정의 업체 설명회 낭산면에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자체센터에서 주민대상 설명회를 하는 장면
ⓒ 나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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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실태 파악으로 재발 방지하고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문제 해결해야 

한편 익산의 황등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화강암 중에 하나로 알려진 포천석이 있다. 경기도 포천에서도 수년 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민원이 끊이질 않던 폐석산이 있었다. 흙먼지와 사고 위험으로 골칫거리였던 폐석산이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한해 4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고 1400억 이상의 누적효과를 낸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뀌었다. 지역주민들과 공무원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  
포천 아트밸리 폐석산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포천 아트밸리의 모노레일
▲ 포천 아트밸리 폐석산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포천 아트밸리의 모노레일
ⓒ 포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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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때문에 복구에 엄두도 못 내는 익산의 폐석산에 수십만 톤의 폐기물 매립 대신암벽(빙벽)등반, 수상스키, 번지점프장 등을 만들어 수십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익산을 찾는 상상을 해본다. 

더 이상의 환경 파괴가 있어서는 안된다. 명확한 자체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야한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은 보존보다 복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포천의 사례에서 보듯 민관이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을 찾는다면 익산은 석재 도시로서 제 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 자치' 82호에도 함께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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