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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조사' 지적을 받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것인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가 새로 선임된 5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보고서 초안>에 대한 여론 수렴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는 박근혜정부 때 구성됐고, 오는 4월 12일까지가 활동 기한이다. 진상규명위 활동기한 마감을 앞두고 <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심이 높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은 <보고서 초안>이 부실하다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첫 국가 차원의 조사와 보고서인데 부실한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5일 새 위원 5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전에 사퇴해 공석이었던 위원을 새로 임명했다.

새 위원에는 차성환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상임위원), 허진수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손정은 여성과나눔 대표, 홍순권 동아대 교수, 부마항쟁 피해자 옥정애(62)씨다.

박근혜정부 때 위촉됐던 기존 위원에는 구욱서 위원장(전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영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이일호 전 18대(박근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 조태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정민 법무법인서울 변호사, 황성권 부마민주항쟁 마산동지회 수석부이사장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부산광역시장(서병수), 경남도지사(한경호 권한대행), 창원시장(안상수)이 당연직 위원이다.

새로 위원에 위촉된 허진수 위원은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안)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허진수 위원은 조사기관과 대상도 더 넓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옛 마산상고에서 1979년 10월 26일까지 군인들이 숙영했다는 증언이 있다. 거기에 끌려가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람도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 보고서 초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 조사 기간을 10월 16~20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가 "사망자(유치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허진수 위원은 "유치준씨는 부마항쟁 당시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했고, 이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허 위원은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반대 입장이다. 기존 위원 가운데 일부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체 11명 위원 중 보고서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진수 위원은 "오늘 회의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가리지는 않는다. 최종 결과는 4월 12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창원)는 지난 15일 창원 마산합포구청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최갑순(62)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 회장은 경남여성회장과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여성인권상담소장을 역임했고,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와 부마민주항쟁 경남동지회장을 최근까지 맡아 왔다.

최갑순 회장은 "현대사 중 가장 빛나는 역사인 부마민주항쟁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치를 드높이고,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산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3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회"를 열었고, 김선미 부산대 강사와 이동관 조사위원, 박영주 경남대박물관 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3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회"를 열었고, 김선미 부산대 강사와 이동관 조사위원, 박영주 경남대박물관 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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