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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11일 '청년월세 10만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당시 청년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
| ⓒ 청년월세 10만원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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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가구 주거빈곤율 1위 관악,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민중당 관악청년들이 '청년월세 10만원 조례' 청원서명을 받는다.
관악구는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서울시에서 1위이며, 이 중 청년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또한 1위이다. 이는 곧 관악구에 사는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이 서울에서 최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월세 10만원 관악 운동본부'는 관악 청년의 주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3월 18일 신림역 8번 출구 앞에서 민중당 '청년월세 10만원 관악 운동본부'는 관악의 열악한 주거현실을 알리는 정당연설회를 하고, 인근 관악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원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1000개의 '청년월세 10만원 조례'청원서명을 4월 초까지 모아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청년월세 10만원 조례'청원서명 내용 |
○ 만19세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중, 임대인과 약정 후 임차 전용면적 50㎡(15평)이하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사는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가를 소유하거나 50㎡이상의 청년을 제외해,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취지를 높이고자 함.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청년가구 중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은 62.3%임.
○ 임대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월 10만원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함.
월 임대료의 80%, 최대 30만원 지원으로 청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집중, 진로탐색, 관계형성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회를 보장함.
1인 청년가구 평균월세는 34만원 (서울 수도권과 부산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 500인 대상조사결과), 서울 주요대학가 평균월세는 49만원에 달함. (34만원의 경우 27만원 지원으로 자부담 월세 7만원, 월 임대료 50만원일 경우 자부담 월세 20만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주거정책의 경우 자부담 월세 10~2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공정월세제도 도입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임대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인상시킬 경우, 월세를 지원해도 정책의 실효성이 감소할 수 있음. 공정월세제 도입으로 월세인상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 청년 주거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및 운영으로 주거비 부담 외에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함.
- 해당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청년주거지원센터'를 민관이 협력하여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음.
하숙집, 자취집, 고시원 등 집주인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개설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ex) 원룸119 개설
지자체 차원으로 대학과 연계하여 임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지식과 다양한 사례를 들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ex) 임대인 권리 교육
지자체가 착한 집주인을 우대·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착한 원룸'을 선정하여 집을 구하는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집 주인과 학생들은 부동산 소개비를 절약할 수 있음. ex) 학생주거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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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 기호운씨는 민중당 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