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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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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거듭 주장했고, 이후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을 '3월 21일'로 못박았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국회 주도 개헌'을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3월 21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오고 있다"라며 "최종 결심은 문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전했다.

"모처럼 맞은 개헌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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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해구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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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현재 개헌문제를 다루고 있는 청와대의 핵심관계자가 16일 오후 개헌안 발의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이 관계자는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주도해서 개헌을 논의하고 합의해서 개헌한다면 제일 바람직하다"라며 "문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누차 천명해왔고, 국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계속 말해왔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국회가 합의하기를 기다렸는데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소진되도록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고 실제로 논의가 진전된다는 느낌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그 안이 알려지니 그때서야 국회가 논의를 서두르고,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정하겠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막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의 개헌 논의도 조금 탄력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완전히 임박한 단계다"라며 "그래서 국회 합의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모처럼 맞게 된 개헌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겠다는 위기감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 투표하자는 걸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라며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의 아침 모두발언을 보니까 6월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발의하면 실제 처리는 그로부터 3개월 후 아닌가?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말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으로선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결단이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국회에서 더 논의할 시간이 있다"라며 "국회가 합의하자고 들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고 합의에 따라 지방선거 때 개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나면 개헌논의가 끝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그것이 국회의 개헌논의를 더 진전시키고 더 촉진시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선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라며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전혀 아니다, 계속 기다렸고, 중간중간 (국회 합의를) 촉구해왔고, 그런 끝에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임박해서 불가피하게 발의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국회의 총리선출권, 삼권분립의 균형을 흔드는 것"

특히 이 관계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용어를 좀더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간 국회는 개헌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그것의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 좋게 말해서 이원집정부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에게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라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인지 그것을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말로 포장해왔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모두 통할하는 체제가 된다"라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겠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든, '추천'하든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권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하나 의결돼서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이것이 거부권 행사인데 그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얼마나 행사됐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하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데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는 없다"라며 "그렇다면 결국 국회가 총리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주고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실시만 되면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장관을 지휘해서 국정을 이끄는 것도 모두 총리가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하는 게 대통령제의 본질이다"라며 "그러니 많은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는 대한민국 통치체제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 혼합형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가지면 그거야말로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다"라며 "이것은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삼권분립이라는 질서,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이라는) 균형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국민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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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입장 발표한 김성태 원내대표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낼 것이다”고 개헌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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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됐던 개헌안을 보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가지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도 국회의 전속 권한으로 하고, 예산법률주의도를 채택해서 정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도 국회로 가져가고,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뿐만 아니라 여러 헌법기관의 구성원 인사권도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안을 국회개헌특위에서 논의했다"라며 "총리 선출권에 더해서 법안제출권과 예산법률주의, 감사권, 인사권을 전부 국회로 이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의원내각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개헌특위나 대통령 개헌자문특위에서 만든 안에는 법안제출권, 예산법률주의, 감사원 문제, 헌법기관 구성원 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을 다 내놓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과 행정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국무총리 선출만 논의하는 것은 균형잡힌 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권력구조와 관련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라며 "그것이 현행 5년 단임제든 4년 1차 중임제든 연임제든 절대 다수는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대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국회는 국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치권의 관심과 다르게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강화되고 확대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지방분권은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선 더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 자치분권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라며 "국회에서 합의됐다는 (강화된) 국민 기본권이 뭔지 들어본 적이 있나? 국회에서 합의됐다는 지방분권 수준이나 한계를 들어본 적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국가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할 사항은 전부 뒷전이고, 오로지 개헌의 시기, 국회 권한 문제만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것이 국회 논의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