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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16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의 선거구 일방처리는 불법이자 반민주 폭거"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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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가 시·군의원 선거구를 3~4인에서 2인으로 쪼개기를 해 통과시켰다. 이에 '불법이자 반민주 폭거'라며 '재의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8개) 시·군별 지역구 의원 정수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상임위(기획행정위)에서 넘어온 수정안을 표결 끝에 재석 46명 가운데 찬성 41명,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기최의원(지역구) 선거구는 96개이고, 이중 2인선거구는 64개, 3인은 28개, 4인은 4개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 때(선거구 95개)는 2인 62개, 3인 31개, 4인 2개였다.

경남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3일 획정안을 총 선거구 84개에, 2인 39개, 3인 32개, 4인 14개였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 획정안에서 4인선거구를 10개나 줄이고, 3인 선거구도 줄여 2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4인 선거구는 '창원가'(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양산다'(물금읍, 원동면), '거제가'(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함양가'(함양읍, 백전면, 병곡면)다.

자유한국당은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시도할 것으로 일찍부터 예상되었다. 이에 경남도의회 안팎에서는 하루 전날부터 시끄러웠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15일부터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고, 민중당 경남도당 당원들도 함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15일 밤 등원해 있다가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통과시키고,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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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시군별 지역구 의원 정수 개정조례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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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폭거... 날조된 선거구획정안 거부하라"

재의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의 선거구 일방처리는 불법이자 빈민주 폭거"라며 "행정부지사는 날조된 선거구획정안을 거부하라"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등 선거구 획정위의 안을 난도질했다"며 "선거법에서 선거구 획정은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려 표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통해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표의 편차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선거구 획정위는 정당과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획정위 안을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선거구 획정위 안을 완전히 무시한 채 독자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강행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위 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명백한 불법이며 다수당의 횡포"라 덧붙였다.

또 경남운동본부는 "참담하기 이를 때 없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지금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의해 도민의 의사가 무시 당하고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참혹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난도질 당한 선거구 획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의를 져버린 자유한국당 경남도의회, 경남도는 재의요구 해야만 한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늘 경남도의회가 또 다시 민의를 져버린 결정을 했다"며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난도질해 수정 의결을 한 것"이라 했다.

이들은 "이는 획정위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해 도의회에 제출한 획정안이 종이쪼가리가 된 셈이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획정위 안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경남도민도 존중하지 않는, 그야말로 그들 밥그릇만 챙기는 치졸한 민낯을 또 한 번 보여줬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경남도의회의 의결에 대해 집행기관인 경남도청은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선거구 쪼개기가 자행된 이번 경남도의회의 결정은 획정안에 대한 존중은 없다. 경남도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반드시 해야만 이유인 것"이라 했다.

이들은 "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경남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는 명확하다. 경남도청은 경남의 최고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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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이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를 쪼개기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이 16일 아침 도의회 현관 앞에 모여 선거구 쪼개기 중단을 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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