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창원·부평공장의 '외국인투자(외투)지역' 지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글로벌지엠 베리 엥글 총괄부사장은 지난 7일 "외투지역 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고, 한국지엠은 경상남도와 인천광역시에 '외투' 지정을 신청했다.
'외투' 지정이 되면 △최초 5년 간 법인세 등 100% 감면과 5년 후 2년 간 50%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최대 15년간 일정 부분 감면, △국유지 대여 시 임차료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외투 지정은 신청을 받은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서 하게 되며,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외투 지정에 찬성하고 있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15일,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창원공장도 위기감이 감돌고, 창원공장과 1·2차 협력업체가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1차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2월 대비 가동률이 50~70%, 매출액은 20~30%로 급감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시중은행과의 거래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도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외투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철수 회장은 오는 19일 오전 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외투 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의 외투지역 지정 반대 이야기도 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외투지역 지정이 능사 아니다. 외투지역으로 되면, 외국자본이 다시 혈세만 빨아먹고 먹튀할 수 있다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엠은 창원공장의 경영정상화와 함께 신차 배정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외투지역 지정은 반대한다"며 "경남도는 지엠과 접촉뿐만 아니라 외투지역 지정 신청 내용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창원 현장 간담회' 19일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위'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서 '창원 현장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은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협력업체의 위기 상황 지원을 위한 다각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영표 위원장과 박찬대·서형수·김경수 국회의원, 허성무 위원, 김지수 경남도의원,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한다.
또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과 배은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오린태 이든텍 대표, 김한진 신대림정밀공업 대표, 김희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 등이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