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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김영만 상임의장은 15일 창원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국가보훈처의 3.15기념관 전시물 사건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해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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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인데 국가보훈처는 적폐보호냐."

이는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3·15의거열사김주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3·15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가 15일 '국가보훈처의 3·15기념관 전시물 사건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 밝힌 입장이다.

경남운동본부 김영만 상임의장은 이날 창원에서 열린 '3·15의거 제58주년 기념식' 이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입장문'을 전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 공무원 징계', '박승춘 전 처장의 직권남용 고발' 등을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3월 5일,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3·15기념관 재개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보훈처는 기념관을 리모델링해 재개관했고, 이전에는 없었던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홍보물이 전시되었던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4·19의거와 5·18항쟁 기념관도 관리하는데, 두 곳에는 전·현직 대통령 홍보물이 없다. 그런데 유독 3·15기념관에만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홍보물이 전시돼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한 슬라이드 동영상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었다.

시민과 관련단체는 이후 줄곧 전시물 철거를 요구했다. 2016년 11월 17일, 기념관을 찾았던 고등학생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관리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형 사진을 일시 철거했다가 다음 날 다시 걸어 놓았다.

철거 목소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터진 뒤 더 거셌다. 경남운동본부는 국가보훈처에 공문을 보내거나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시물 철거를 요구했다.

김영만 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형사진에 계란과 토마토케첩을 투척했다. 김 의장은 검찰에 의해 공용물건손상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다.

김 의장은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김 의장이 회원으로 있는 열린사회희망연대가 김 의장이 모르게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성금을 모아 벌금을 납부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1월 국가보훈처에 공문을 보내, 박정희·박근혜 미화 전시물 설치와 관련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국가보훈처는 민원 2개월만인 지난 3월 7일 보도자료를 내 "유감"이라 했다.

국가보훈처는 "민주묘지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전시물을 설치하였던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 박승춘 전 처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관련 단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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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2016년 11월 28일 오전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운동본부 "4월 11일 이전까지 답변 달라"

경남운동본부는 국가보훈처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가 요구했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3·15민주묘지 관리소장은 그대로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피우진 처장한테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보훈처의 자체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징계를 받은 관련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했다.

이들은 "한 마디로 '전 국가보훈처장인 박승춘의 일방적 지시'였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박승춘 한 사람에게 몰아버리고 끝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3·15기념관 자문위원단의 요청으로 설치하게 됐다는 거짓말을 일삼았던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문책이나 징계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냐"고 했다.

또 이들은 "2017년 1월 초, 우리에게 설치 과정을 거짓해명하고, 창원시민들의 부적절한 전시물을 철거하라는 요구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나무라던 국립묘지정책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 그 위 상급 결재권자들 모두 무탈한 듯하니 황당하다"고 했다.

김영만 의장은 "특히 관리소장은 문제의 전시물을 철거하라는 시민들의 항의가 있을 때 마다 매번 경찰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고 시민들을 욕보이게 했다"며 "사건이 터지고 1년도 더 지난 지금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소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보훈처가 적폐청산에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창원시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부당한 상관 지시 이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보훈처가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과 3·15 관련 단체의 협력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사실"이라며 "상관의 명령이라 해도 부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행위와 과오는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보훈처는 이번 사례를 통해 앞으로 공무원들은 부당한 상관의 지시를 거리낌 없이 집행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나쁜 교훈을 남겨 주게 되었다"며 "이런 일로 보훈처가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얻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창원시민한테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전 처장이 저지른 잘못이지만 정부기구의 업무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현 처장이 창원시민들에게 사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보훈처의 유감 표명은 누구라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정치적 수사나 면피용 언사로 느껴질 뿐"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훈처의 잘못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서울도, 광주도, 대구도 아닌 창원시민들이다"며 "그래서 콕 찍어 '창원시민들에게' 사과해 달라"고 했다.

박승춘 전 처장을 고발하라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법리적 검토 중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한다는 것은 고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린다"며 "이것은 보훈처의 적폐청산의 의지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일단 고발하면 법적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번 입장문과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오는 4월 11일 이전까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1960년 4월 11일은 3·15의거 때 실종됐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날로, 3·15의거열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는 이날 '4·11민주항쟁, 김주열열사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