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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 ⓒ 기획재정부 | 관련사진보기 |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000만 원 지원하는게 일자리 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3~4년 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중소기업은 지원금도 끊기고 사람도 나가는 재앙적 상황이 발생한다. 그에 대한 출구 전략은 있는가?"지난 14일 오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다. 특단의 대책이라고 했지만, 청년 고용 기업과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린 것 말고는 새로운 게 없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됐을 때를 대비한 출구 전략도 명확하지 않았다. '단순히 세금 감면과 지원금을 늘리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새로운 것 없었던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출구 전략도 명확치 않아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에코 세대(베이비붐의 자녀 세대)는 향후 3~4년이 제일 어렵다"면서 "향후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리게 되면 기업 취업 여건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3~4년 뒤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수요가 줄면서, 사정이 호전될 것이라는 얘기다. "구조적 문제를 고치겠다고 했는데 특단의 대책에는 단 한 줄도 없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원 수준에 있어서 과거보다 파격적인 것을 특단이라고 규정한다"고 했지만, 근본 해결책에 대한 답변은 되지 못했다.
청년고용할당제 등 구조적 문제는 "장기적 과제"실제로 이번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 청년 고용 할당제 확대 등의 문제는 빠져있다. 정부가 이를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는 입장만 재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 문제와 관련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런 문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면서 "노사가 중심이 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개편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청년고용할당제(청년을 일정 부분 의무 고용)를 민간에 확대하는 문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결론을 내리자 하는 건 없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일자리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일자리 대책이 액수가 늘어난 거 말고는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며 "너무 좋은 일자리 찾지 마라, 중소기업 가면 돈 얼마 더 줄게라는 식,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와 달라진 거 없다, 구조적 문제 해결책 마련해야"김 이사장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그에 따라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긴 하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런 정책들을 제시한 것이고, 앞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은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하청구조 개선 등의 방안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