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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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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광장의 동료'였던 청소년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지 않고서 '촛불혁명'의 완성도 없다고 생각하며 지난 2017년 9월 출범한 단체입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부터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청소년 참정권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액션, 국회 방문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3월 넷째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청소년 투표권 연령하향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3월 17일, 3월 31일 등 주말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오마이뉴스>와 공동기획으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릴레이 기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기자 말

2017년 12월, 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청소년, 정당하다 - 청소년 정당활동 권리를 위한 입당원서 제출 퍼포먼스'에 참가했다. 우리는 당시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방문하였지만 단 하나의 정당만이 청소년들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내가 입당원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유한국당이었다.

미리 공문을 보냈고, 전화로는 퍼포먼스 참가자 전원(30명)이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하고 가라고 말했던 자유한국당은 당사에 찾아가자 협조해주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과거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학습권과 학제개편을 핑계로 청소년 참정권 반대 발언을 했던 것을 문제 삼으며,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싶은 나 같은 청소년도 있는데 선거연령 하향조차 반대해서야 되겠느냐고 항의했다. 그럼에도 다른 정당들처럼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짧은 인사조차 받지 못했고 내 입당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해 길바닥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논의 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온갖 근거를 가져오며 청소년 참정권에 반대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한국당, 자신들을 뽑지 않을 것 같다는 표 계산 때문일 것'이라고들 한다.

지난 2월에도 우리는 300여 개 국회의원실을 모두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개헌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참정권은 18세로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법안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헌과 청소년 참정권은 결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데도 말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개헌투표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31년 된 헌법이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다면 언제 또 개정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의 3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게 나는 이번 개헌 논의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번에 개헌이 어찌되든 기성세대들보다 청소년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개헌투표 참여 관련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단순 그들의 의견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지켜보겠다는 의지이며 청소년 참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은 뽑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청소년 참정권이 계속하여 보장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투표권을 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유한국당 바닥에 입당원서를 놓고 온 청소년으로서, 더더욱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질의서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참정권은 인권의 문제다. 더 이상은 미뤄둘 수 없다.

※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투표로 0000당을 심판하고 싶습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중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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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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