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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부산행동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부산시당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선거구 획정안 시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부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들의 규탄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수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

시의회는 15일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 획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획정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장 21일 조례안이 공포·시행된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애써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이 자칫 누더기로 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이 시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3일 오후에는 부산시의회 앞에서 정치개혁부산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바른미래당, 녹색당, 정의당, 우리미래, 민중당이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선거구 개악 시도하는 자한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도 이날 입장을 내고 "부산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 획정안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경실련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입장에서 "한국당 부산시당은 지난 8일 획정위가 마련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한국당, 양대 정당 구도 기득권 유지하고 싶은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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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부산행동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부산시당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선거구 획정안 시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부산참여연대	관련사진보기

시민운동단체연대는 "한국당은 득표율 차이에 의한 과대·과소 대표 발생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는 지역의 양대 정당 구도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것"라고 꼬집었다.

또 시민운동단체연대는 "획정안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인구 편차가 큰 부산지역 내 선거구의 헌법불합치 사항을 우선 해소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하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부산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최종 획정안을 발표했다. 획정안에서는 2인 선거구가 종전 52개에서 30개로 줄어든 대신, 3인 선거구는 기존 18개에서 23개로 5개가 늘어나고,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없던 상태에서 7개가 새로 생겨났다.

한국당은 이 획정안에 반대하고 있고 있다.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서도 바른미래당 1명을 제외한 위원 7명 모두가 한국당 소속이고, 본회의 역시 46명 중 43명이 한국당이란 점에서 한국당이 반대하면 획정안은 사실상 통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획정위 역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조례개정 시 존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부산시의회에 최종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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