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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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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의원 예비후보 설혜영(정의당, 용산구마선거구)입니다. 11일 출마선언을 하시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우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이 기대되는 서울'이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우상호 의원님께서 출마기자회견 전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고, 첫 공약으로 주거공약을 발표하셨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평가하며 "주거 문제를 비롯해 시민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해온 사안을 정면으로 다루는 데 소홀했다"라고 비판했다는 보도를 보며 동지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또한 우상호 의원님과 같이 지방선거에서 용산구의원에 도전하는 중입니다. 특히 우상호 의원님의 주거공약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저의 출마 지역이 한남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우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공약을 보면서 용산구 한남뉴타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전달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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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뉴타운 대상 지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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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만 제곱미터 대지에 1만3000여 세대, 3만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한남뉴타운은 서울에서도 가장 열악한 주거지역 중 하나입니다. 한남뉴타운 예정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급대상자, 한부모가족은 3669가구에 4599명입니다. 특히 한남뉴타운 예정지역은 노인층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 진행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가구 40㎡ 이하 소형 및 월세 거주 밀집지역으로 보광동이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저렴주거지로서 취약계층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거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주거불안에 처하게 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를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재개발의 반성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이 오히려 똑같이 주민을 떠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도시재생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무자비함에 눈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원주민 재정착률, 대규모 철거 이주로 인한 도미노식 집값 상승에 대한 경고는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순환개발은 이제 더 이상 구호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뉴타운 출구대책 마련과 도시재생이라는 화두가 장악한 재개발 분야에 재개발지역의 비자발적 이주, 대규모 이주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뉴타운재개발지역의 이주 대책,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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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의원 예비후보 설혜영(정의당, 용산구마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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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님! 뉴타운재개발지역의 시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 사업의 목표는 서민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결과는 목표와 다르게 서민주거지의 파괴와 강제 이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분들이 도시를 떠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생업 현장이 이태원 상가와 전사상가 등 멀리 이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한 한남뉴타운 세입자 주거현황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자 가구주의 직장이 용산구 내에 위치한 경우 전세는 36.5%, 월세는 41.9% 직장문제로 이주가 쉽지 않은 세대 또한 상당함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만3000여 세대, 3만7000여 명의 이주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 없다면 용산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으로 임대료 상승을 불러올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거대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순환형정비방식을 통해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형정비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임시 수요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남뉴타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골목, 공원 한 평 없는 용산에서 어렵게 생활해오신 주민들이 이제 용산미군기지가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시대에 정작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이런 불합리함을 자본의 논리와 같은 궁색한 답변을 내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철거식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의 결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이 경고하고 있는 개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형정비방식, 임시수용시설 설치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의 세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상호 의원님의 주거공약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주거지역 시민들에게 주거안정의 희망을 보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