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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강행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강행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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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을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명령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새 관세의 효력은 보름 후 발효한다.

이번 관세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은 제외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지렛대로 내세우겠다는 전략이어서 캐나다와 멕시코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은 기대와 달리 면제 대상에 들지 못하면서 당장 우리 철강 업계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유럽연합(EU),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보복 관세 부과 등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철과 알루미늄 산업은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며 "외국산이 아닌 우리의 철강으로 비행기와 배를 만드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많은 산업과 일자리가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 관행에 의해 파괴됐다"라며 "그동안 무역 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들이 군사적으로는 우리의 동맹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중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기를 희망하지만 이런 조치들도 취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5천억 달러(약 537조 원)를 잃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동시에 진정한 친구(동맹)들에게는 유연성과 협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일부 동맹국들에도 관세 면제를 확대할 의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는 설명하지 않았다.

공화당 강력 반발... "무효화 법안 제출할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관세 면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하지만 백악관의 경제 당국자들은 한국이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여기고 있어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무역 전쟁의 총성이 울렸다"라며 "만약 WTO 분쟁이 시작된다면 미국이 패소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공화당도 외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라이언 의장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보다 중국과의 무역과 같은 나쁜 관행에 대해서만 표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우리의 경제와 국가안보는 동맹국과의 자유무역을 증진하고 법의 원칙을 촉진함으로써 강화된다"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의회가 경제적 재앙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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