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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육지-제주 간 3번째 초고속직류송전망 건설사업이 해남, 진도에 이어 완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육지에서 완도는 제주와 최단거리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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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의해 일사천리로 추진돼 오다 지난달 22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가용리 주민설명회 취소로 일단 제동이 걸렸던 완도-제주 간 #3HVDC(제3 초고압직류송전망) 해저송전선 건설사업(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철탑 건설사업).

이에 대한 완도지역 주민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언제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철탑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완도변환소 범군민대책위)가 구성되느냐로 쏠리고 있다. 한전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철탑 입지가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역 정치권과 기관·시민사회단체 등 지역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다른 지역의 고압송전철탑 반대투쟁의 사례를 보더라도 완도변환소 반대 범군민대책위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전원개발촉진법'은 국가전력산업 독과점자인 한전에겐 위력적인 무기일 수 있지만, 전기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무소불위의 악법으로 불리운다.

주민설명회가 찬성이나 반대든 상관없이 개최만 되면 사업실시계획을 중앙부처로 올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모르는 지역주민들이 한전에 부지를 매매하거나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날인해 주는 경우가 발생,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항에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전기시설 입지 지역주민들은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법도, 절차도 잘 모른다. 한전이 교묘하게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해 들어오는 것인데 이때 대응을 잘해 나가야 나중에 탈이 생기지 않는다.

이번에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철탑 건설사업도 제주의 전력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마치 완도를 위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해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고 일사천리로 끝내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입지 지역주민들이 고압송전철탑의 전자파 유해성과 재산권 침해(혐오시설로 인한 땅값 폭락),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 사업추진이 언제 될지, 되더라도 격렬한 반대로 인해 다른 것으로 보상해 줘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전의 행보는 다급했다. 한전 입장에선 추진되든, 안되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빨리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나중에야 반대투쟁을 진행하면 돌아오는 것은 바로 법적소송과 패소뿐이라는 건 밀양과 당진 등의 사례에서 잘 볼 수 있다.

완도의 경우도 지난달 22일 완도읍 대가용리 주민설명회가 취소되자 한전 측은 3월 14일 완도읍사무소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완도읍에 요청하기도 했으며, 현재의 입지에서 일부 땅이 포함된 죽청리에서 오는 3월 2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완도읍 죽청리 이장봉 이장은 "나는 이 사업(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철탑 건설사업)을 잘 모른다. 오늘 오전 한전에 취소 통보를 했다"고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이 이장의 발언은 한전의 주민설명회 시도가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취소됐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범군민대책위 구성을 통해 한전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대응계획 등을 세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지역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지역언론에서 사업절차상 주민설명회 개최가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철탑 건설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임을 깨닫고 적극적인 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업 해당 입지와 연관이 있는 완도읍 대가용리와 죽청리 주민들은 "다들 속고 있었던 것이다. 절차상 개최만 하고 끝나는 주민설명회인지 전혀 몰랐다" "청년회 등에서 경각심을 갖고 한전의 주민설명회 개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만 개최되면 중앙정부나 한전으로 쫓아다니며 싸워야 할 판이다. 차라리 주민설명회 개최를 저지해 지역에서 막아 서는게 낫다"는 등 주민설명회 개최 저지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사업반대에 대한 논리적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완도를 위한 사업으로 한전 측이 포장하며 긍정적인 논리만 제공하고 있는 점,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난 주 지역언론이 보도하자 해당 입지 마을 주민들이 비로소 사업의 실체를 알게 됐지만 아직까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점, 고압송전철탑과 변환소 건립으로 해당 입지와 인근을 오가는 주민들 대상의 전자파 유해성이 검증이 안 됐다는 점, 완도읍 시가지와 변환소 등의 입지가 너무 가깝다는 것 등이 해당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범군민대책위가 구성된다면 모두 대응하거나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다. 여기에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가장 밀접한 간이환경영향성 검토로 대체한 근거를 한전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 내용도 공개토록 해야 한다. 또한 3개 이상의 복수기관에 환경영향성 검토를 다시 하도록 요구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입지로 선정된 토지매입 현황도 확인해 한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다.

또 범군민대책위가 한전 측의 공식협상 창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범위하게 지역의 정치권과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묶어 명실 상부하게 완도와 완도군민을 대표할 협상 창구 역할을 해주면서 현재 입지 선정에 대한 전면 원점재검토 또는 사업취소 등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경 진도군이 완도와 비슷한 문제로 72개 시민사회단체로 범군민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했던 사례가 있다.

한편, 지난주 지역언론의 보도에 의해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철탑 건설사업의 목적이 '제주의 부족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육지-제주 간 해저송전로 건설사업의 일환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 차원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오는 4일 대가용리는 주민총회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자체 설명회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완도군청년회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범군민대책위 구성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반대입장을 분명한 한다"는 계획이다.

5일엔 지역구 윤영일 국회의원이 서울사무실에서 한전 임원들과 만나 이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완도군청년연합회 읍·면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사다. 완도군의회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후 대책논의와 행동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의회 박종연 의장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제주의 부족한 전력을 위한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을 알고 막아 나서려는 지역사회의 반대 움직임.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철탑 반대 범군민대책위를 얼마나 빨리 구성하느냐에 따라 한전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돼 온 이 사업이 공론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바꿔질 날을 앞당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