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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시선과 법률상의 이유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청소년 참정권을 이야기하면 많은 성인들이 '어린애들이 무슨 정치냐,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는 반응을 보이기 일쑤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 저변에 처져 있는 인식이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적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을 갖게 되는 시점은 만 19세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선거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는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대조되는 점이다.

이런 환경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마크롱 같은 청년 정치인이 탄생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다. 현재 대학생이자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창 바른정당 중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지난 2월 28일 최 위원장과 대화를 나눠봤다.

"청소년에게 선거권 줘도 문제 없겠다는 생각"

 최민창 중앙청소년특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최민창 중앙청소년특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최민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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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바른정당 중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창이라고 합니다."

-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셨던데,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은 제가 중학생·고등학생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정치 관련된 책만 보면서 공부만 했는데 제가 직접 활동을 해야 세상이 바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활동부터 점점 시작해서 지금은 큼직큼직한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일은 바른정당에서 중앙청소년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라는 청소년 지지포럼을 만들어서 행사를 해오면서 중앙당과 의원님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소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청소년특별회의라는 단체에서 부의장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직접 개발하고 그것을 여성가족부에 직접 보고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28일 쯤에 제가 광화문 1주기를 맞이해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선거권 18세 인하를 이행해달라고 기자회견도 하고 자유발언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첫 활동은 제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의 대표를 맡아서 35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원들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님 그리고 청소년 300명, 멘토 50명 정도가 모여서 복지, 정치참여, 외교 등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할 다양한 주제들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첫 번째 행사나 마찬가지여서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고 참여도도 높았습니다."

-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선거 연령 인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선거 연령 인하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 연령이 인하돼야 하는 이유 그리고 몇 살까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정당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당에서 원하는 대로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생각도 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직접 행사에 참여해보기도 했고 어떤 단체의 수장이 돼서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정도면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지금 당장 줘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탁상 행정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관련된 법안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유승민 대표님과 오신환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행사를 했었는데 바른정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장님과 관계자 분들께서 청소년 탐구일지 결과물을 보시고는 청소년들에게 당장 선거권을 줘도 괜찮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부여돼 있지 않아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뿐이지 막상 권리가 부여되면 어른들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잘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지금 선거연령이 19세부터인데 18세에서 19세로 나이가 올라간다고 머리가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 대한 생각도 갑자기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연령이 18세부터이든 19세부터이든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꾸고 싶어서 정치 한다"는 이 사람

- 앞으로 어떤 활동을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미나, 토론회, 토크콘서트 같은 것을 위주로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유승민 대표님과 오신환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했던 행사처럼 정치인과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되 국회의원과 청소년들이 멘토와 멘티가 돼서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하는 형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나 교육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청소년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림으로서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연령 인하를 통해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거권이 확대가 되면 정당법을 개정해서 정식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의 경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청소년위원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면 좋겠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직접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꾸고 싶어서 정치를 합니다. 이제 제가 정치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독도 영유권 문제였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며 망언을 하는데 정작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일본 입장에 대해 반박을 하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외교부 측에서는 유감이라면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셨던 것처럼 국민들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강대국들 앞에서는 머리를 꼿꼿이 드는 소신 있고 비굴하지 않는 외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용역깡패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사안에 대해서 반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용역 깡패들이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제압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경찰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공권력을 써야 할 때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공권력을 갖게 된다면 제대로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전에 불통하는 사회라고 말이 많았는데 저는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도 청와대에 와서 직접 말을 할 수 있고 청와대 앞에 야외 광장에 국민들을 초청해서 영화도 보고 김밥도 먹으면서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존재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특권층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고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식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이고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인데 직업만 정치인일 뿐입니다. 막상 환경미화원이나 선생님 같은 사람들처럼 대우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가진 특권도 내려놔야 하고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정치, 제가 꿈꾸는 소신 있는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계속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른정당- 바른미래 청소년 지지포럼 최민창 위원장으로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젊은 놈이 벌써부터 보수'라면서 욕을 많이 하셨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보수라는 이미지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게 이미지 쇄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적어도 청소년 정치 참여와 저를 알고 저의 활동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에 한해서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의 청소년에 대한 스탠스가 괜찮고 다른 정당들보다도 발전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청소년특별위원회에 2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인식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이 욕설이나 비방 말고 이런 것은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식의 조언을 해주시면 좀 더 건전하고 깨끗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비난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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